관리규약

분양 아파트는 최초 관리규약을 만들 때 입주예정자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특히 임차인대표회의가 아직 꾸려지기도 전이라면 말입니다.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 궁금증에 명확한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관리규약을 ‘처음’ 만드는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을 ① 사업주체가 제정안을 제안하고 ② 입주예정자 과반이 서면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