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쓰려면 입주자 서면동의, 동의서를 세대별로 방문해서 받아도 될까? (법제처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용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려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동의서를 받는 일입니다. 동의서를 나눠 주고 제출처로 가져오게만 하면 참여가 저조할 수 있어서, 관리사무소가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받는 방법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전자적 방법을 우선 이용하라”는 규정도 있는데, 방문해서 받아도 괜찮을까요? 법제처가 이 질문에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장충금 서면동의서를 어떻게 받을지 고민하는 관리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면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다음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제45조에 따른 하자분쟁 조정등의 비용, ②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③ 위 두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서면동의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제22조제1항은 서면동의를 포함해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서면동의를 전자적 방법 외에 관리주체의 세대별 방문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

관리규약 책자 위에 서면동의 방식을 적는 모습

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 서면동의를 전자적 방법 외에 관리주체의 세대별 방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주택관리법 법령집을 살펴보는 관리소장

첫째, 법이 방문 수령을 막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0조제2항은 서면동의를 어떻게 받는지 명시하지 않고, 제22조제1항도 전자적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할 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어디에도 서면동의를 특정 방법으로 한정하거나 세대별 방문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주체가 세대를 방문해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둘째,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는데(법 제18조제2항), 준칙에 담을 내용 중에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위한 서면동의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방문 수령은 참여를 넓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서면동의서를 나눠 주고 입주자가 제출처로 직접 가져오게만 하면,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입주자는 참여하기 어렵고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대별 방문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면 입주자들의 참여율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정당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입주자등의 자율적 관리의 일환일 뿐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넷째, “전자적 방법 우선” 규정이 방문 수령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22조제2항을 근거로 방문 수령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제처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22조제1항은 직접 모이거나 서면동의서를 내기 어려운 입주자를 위해 기술적으로 보완하려는 규정이고, 제2항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전자적 방법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둔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 자치 영역이어서 전자적 방법만 강제하면 입주자등의 반발이나 역차별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고, 그 밖의 방법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실무 팁

구분내용근거
서면동의가 필요한 용도하자분쟁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감정 비용, 이 비용들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법 제30조제2항 단서
동의 요건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법 제30조제2항 단서
동의서 받는 방법전자적 방법 외에 관리주체의 세대별 방문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자적 방법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의무적 강제는 아님)법 제22조제2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해석 당시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9호였던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제30호입니다.
서면동의서, 관리규약, 방문 기록을 준비한 책상

이 해석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거나 “방문 동의면 충분하니 전자적 방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면동의가 필요한 용도(하자분쟁 조정등 비용, 하자진단·감정 비용 등)와 입주자 과반수라는 요건은 그대로이고, 전자적 방법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할 책무도 남아 있습니다. 해석은 받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방문 수령을 하려면 관리규약에 그 방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안전합니다. 다만 이 해석의 결론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이고, 어떤 방식이 적정한지는 단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양식을 통일하고, 동호수·성명·서명이 확인되는지, 방문 일시와 설명 자료가 세대마다 같은지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동의 과반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53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특정 용도로 쓸 때 필요한 동의서를 어떻게 거둬야 할지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단지에 하자가 생겨 큰돈을 써야 하는데 동의서 참여율이 낮을까 걱정되신다면, 관리사무소가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서면동의를 받아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적 방법 외에 관리주체의 세대별 방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단, 하자분쟁 조정 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입주자 과반수라는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왜 방문 수령이 가능할까요? 우선 법령에 서면동의 방법을 한정하거나 세대별 방문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방문 수령은 주민 참여율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정당성을 높여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나오는 전자적 방법 우선 이용은 우선 쓰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지 다른 방법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무에서 주의하실 점입니다. 이번 해석은 어디까지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전자적 방법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할 책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아무 용도에나 서면동의만으로 쓸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특정 하자 관련 비용을 쓸 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세대 방문으로 받는 방식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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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2-0790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2-0790 (2022. 12. 19.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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