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해설
새로 올라온 판례·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 감사가 쓴 감사보고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 회신일 2024.09.23
하자보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때 하자보수보증금, 시공사도 예치해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 회신일 2024.10.02
관리비·회계
세대 전기료를 비싼 단가로 더 걷어 공용 전기료에 썼다면?
대법원 판결 · 선고일 2021.04.29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당선 후 임기 시작 전 사퇴, 1년 결격사유에 해당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 회신일 2024.11.26
선거관리위원회
동대표 결격사유,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으로 더 추가할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 회신일 2024.12.13
관리비·회계
관리비 예산안, 1개월 전까지 제출만 하면 될까? 승인까지 받아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 회신일 2025.05.12
40초 쇼츠로 보는 판례노트
매일 하나씩,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쓰는 판례·유권해석
운영자 소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현직 주택관리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입주민과 관리소장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 현직 주택관리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현행 조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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