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회계

관리비 고지서의 ‘세대 전기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한전은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전기료를 청구하는데, 이를 세대별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어떤 세대는 실제보다 더 내고, 그 차액이 엘리베이터·가로등 같은 공용 전기료로 흘러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에서 더 걷은 전기료로 공용 전기료를 메웠다면 괜찮은 걸까요?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사건의 아파트는 자치관리 중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 더 읽기

가을이 되면 관리사무소는 다음 해 관리비 예산안 준비로 바빠집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적힌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가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내기만 하면 되는 기한인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기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가 이 문제에 답을 했고, 이후 시행령 문구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