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아파트에 매긴 과태료,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알려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구청이나 시청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점검하다가 법 위반을 찾아내 관리주체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도 알려야 할까요? 알려진다면 입주민도 게시판에서 보게 될까요? 지자체가 직접 법제처에 물어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관리사무소장이 '자료 제출 명령' 공문을 읽는 장면 — 지자체는 위반이 의심되면 보고·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은 지자체장이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할 때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가 물었습니다. 보고 등 명령으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그 과태료 부과도 제7항의 통보 대상에 들어갈까요? 제7항에는 ‘과태료’라는 말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구청 공무원이 '점검 결과 통보' 서류를 입주자대표에게 건네는 장면 — 과태료 부과도 통보 대상

포함됩니다. 보고 등 명령으로 확인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지자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들어간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주택관리법' 법령집을 함께 보는 입주민 — 결과 '등'에는 과태료 같은 조치도 포함

첫째, 과태료는 명령에 따른 ‘조치’이고, 법문의 ‘등’에 들어갑니다. 보고 등 명령을 해서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그 과태료는 명령에 따른 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령이 몇 가지를 나열한 뒤 ‘등’을 붙였다면 나열된 것은 예시이고, 그와 비슷한 성질의 사항도 함께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둘째, 입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제7항과 제8항(관리주체가 통보받은 내용을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 공개)은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관리 비리를 미리 막기 위해 2019년에 새로 만든 규정입니다. ‘명령을 했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그 결과인 과태료는 빠진다고 좁게 보면 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셋째, 시행령도 ‘조치사항’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96조제2항은 동별 게시판에 통보받은 일자, 통보 기관, 주요 내용과 조치사항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 ‘조치사항’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이미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실무 팁

지자체 통보부터 단지 공개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내용근거
지자체 → 입대의·관리주체 통보명령·조사·검사·감사 결과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법 제93조⑦
관리주체 공개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법 제93조⑧, 시행령 제96조②
공개에서 빼는 것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시행령 제96조③
공개하지 않으면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02조③제27호
현행 조문 2026년 10월 확인 — 법 제93조제7항 문구는 해석 당시와 같음
동별 게시판에 '구청 점검 결과 공개' 안내문을 붙이는 직원 —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과태료 부과 사실도 공개 대상에서 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보고 등 명령으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통보 대상이고,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시판 요약문에는 통보 일자·기관·주요 내용과 함께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사항까지 적되,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처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빼고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 문구에는 아직 ‘과태료’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이 해석과 함께 제7항의 통보 대상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지만, 2026년 10월 확인한 현행 조문은 해석 당시와 같습니다. 조문 문구만 보고 과태료는 통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 해석은 제93조제1항제2호의 보고 등 명령으로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40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핵심만 빠르게 짚어 드리는 이번 요약본에서는,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고·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하고 그 명령으로 확인된 위반 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과태료 부과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법제처의 해석을 다룹니다.

구청이나 시청 점검으로 아파트에 과태료가 나왔을 때, 법 조문에 ‘과태료’라는 단어가 딱 적혀 있지 않아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을까요? 세 가지 핵심으로 알아보죠.

첫째, 부과된 과태료도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점검 명령으로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결국 이것도 명령에 따른 조치니까 법에서 말하는 ‘결과 등’에 해당한다는 거죠.

둘째, 이 규정은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한 겁니다. 투명하게 알려야 법령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시행령에서도 조치사항을 공개하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공개 의무입니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해야 하고요, 개인정보는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혹시 다르게 운영 중인 단지가 있다면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검토해 보세요.

과태료 부과 사실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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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3-04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3-0417 (2023. 9. 22. 회신, 질의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7항·제8항, 제102조제3항제27호,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3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이 글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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