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처음 입주자대표회의를 꾸릴 때 조합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동별 대표자 후보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조합이 아파트의 ‘관리주체’라서,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걸립니다. 조합 임원은 안 된다는데, 그렇다면 조합의 ‘대의원’은 어떨까요? 법제처가 이 질문에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시기에는 아직 관리방법을 정할 입대의가 없으니,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지은 아파트라면 그 사업주체, 곧 관리주체는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임원(조합장·이사·감사)은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해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법제처의 해석(20-0500)입니다. 이번 질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대의원도 같은 이유로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일까요?
결론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의 대의원은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의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이 규정 때문에 동별 대표자 자격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대의원은 조합의 임원도 직원도 아닙니다. 결격사유는 직업선택이나 사회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을 조합장·이사·감사로 정하고(제41조제1항),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해(제46조제3항) 대의원이 임원이 아님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 대의원이 조합에서 보수를 받는 등 조합을 고용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없어 직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둘째, 이 결격 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관리주체 임직원을 막는 이유는 동대표가 입주자등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할 위험, 즉 이익충돌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조합의 이사회는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반면,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대의원이 입주자등과 이해관계가 부딪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 막으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조합이 지은 아파트는 조합원이 입주자등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면, 다수 입주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동대표가 될 수 없게 됩니다. 법령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실무 팁
조합이 관리주체인 최초 입대의 구성 때 조합 관계자의 동대표 자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기준).
| 조합에서의 지위 | 제4호 결격 여부 | 근거 |
|---|---|---|
| 조합 임원(조합장·이사·감사) | 결격 — 동대표 될 수 없음 | 관리주체 소속 임원 (법제처 20-0500) |
| 조합 대의원(조합장 아닌) | 해당하지 않음 | 임원·직원 아님 (법제처 23-0871) |

이 해석이 ‘대의원이면 무조건 동대표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제처가 판단한 것은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라는 결격사유 하나뿐입니다. 소유자·거주 요건, 관리비 체납, 선거관리위원 여부 같은 다른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다른 후보와 똑같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또 이 해석은 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 아파트에서 처음 입대의를 구성하는 시기, 즉 조합이 관리주체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후보 등록 심사 때는 ‘직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관계자가 후보로 나서면 대의원인지, 조합장·이사·감사 같은 임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의원의 후보 등록을 막으면 피선거권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셈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임원을 놓치면 당선 뒤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47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요약 브리프. 오늘은 새 아파트의 첫 동대표 자격에 대해 빠르게 알아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이 지은 아파트에서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같은 조합 임원들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조합의 의사결정을 돕는 대의원은 어떨까요? 직장으로 치면 이분들도 결국 같은 소속 경영진으로 봐야 할지 좀 헷갈리시잖아요?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대의원은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둘째, 이유가 뭘까요? 잠깐, 대의원도 결국 조합과 한배를 탄 사람들인데 입주민과 이익이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대의원은 도시정비법상 임원도 아니고 조합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사무를 집행하는 이사회와 다르게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기관이라서 입주민과의 이익충돌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분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심사할 때 단순히 조합 사람이라는 이유로 막지 말고 직함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대의원이라도 거주 요건이나 관리비 체납 같은 다른 자격요건은 똑같이 따져 봐야 하죠. 혹시 대의원의 출마를 막고 있는 다른 단지가 있다면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검토해 보세요.
자, 정리하자면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최초로 입대의를 구성할 때 조합 대의원은 조합 임원과 달리 법령상 관리주체 임직원이라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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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3-0871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3-0871 (2023. 10. 17.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제11조,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제46조제3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이 글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