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후보 득표수가 같은데 과반수 미달이면, 추첨으로 뽑아도 될까? (법제처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후보들이 똑같은 표를 받았는데, 둘 다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는 못 미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득표가 같을 때는 추첨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먼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추첨을 쓸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 회장 후보 득표수가 같은데 과반수에 미달한 장면

이 사안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입니다(관리규약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 해석 당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은 500세대 미만 단지의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지만 각 득표수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국토교통부 회신에 이견이 있던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결론

결론 — 과반수에 못 미쳐도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 선출 가능(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 추첨은 과반수 찬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첫째, 조문의 문언상 추첨은 과반수 찬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관리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원 1명을 뽑을 때 구성원 1명이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회장 1명을 뽑는 경우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과 후보자별 같은 수 득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단의 “이 경우”는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가 아니라 선출 과정 자체를 뜻하고, 추첨은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추가로 정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둘째, 추첨 규정의 개정 취지에 맞습니다. 후단의 추첨 규정은 2021년 1월 5일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것으로, 추첨을 도입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과반수 찬성과 같은 수 득표를 모두 갖춰야만 추첨을 쓸 수 있다고 보면,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을 때 선출 과정을 반복하며 구성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어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후단이 과반수 찬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도 함께 밝혔습니다.

실무 팁

구분내용근거
득표수가 같고 과반수 찬성에는 못 미친 경우(500세대 미만 회장 선출)추첨으로 선출해도 시행령 위반이 아님법제처 21-0206
해석 당시 조문500세대 미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당시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현행 조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경우)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으로 선출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현행 500세대 미만 단지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쓸 수 있음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선출될 수 없음(규정 없음)법제처 22-0056
적용 범위관리규약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은 500세대 미만 단지,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질의요지·회답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해석 이후 시행령 제12조제2항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2021.10.19, 2022.12.9, 2025.4.15 개정 표기) 해석 당시의 “500세대 미만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 구조는 현행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경우”로 바뀌었고, 추첨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정리돼 있습니다.
실무 팁 — 관리규약에 선출 방법을 미리 정해 두기

이 해석이 득표수와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추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석 사안은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이고, 최다득표자가 한 명뿐인 경우에는 선출될 수 없다고 본 해석이 따로 있습니다(과반수 못 얻은 최다득표자 1인, 회장이 될 수 있을까 글 참고). 또 관리규약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정했다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선출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재투표 여부, 추첨 대상 후보, 추첨 방법)를 선출 전에 관리규약과 현행 시행령 제12조제2항 기준으로 확인하고, 추첨을 했다면 그 경위를 회의록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55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오늘 살펴볼 핵심 요약은 500세대 미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시 동점자 처리 방식에 관한 법제처 해석입니다. 관리규약에서 선출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회장 선거를 했는데 후보들의 득표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둘 다 과반수 찬성은 얻지 못했죠. 여러분, 이럴 때 과반수가 안 됐어도 바로 추첨으로 당선자를 정해도 될까요?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관리규약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과반수 찬성에 미달했더라도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둘째, 왜 그럴까요? 임원 한 명을 뽑을 때는 보통 한 사람이 한 표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동점과 과반수 찬성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어요. 즉, 조문의 내용은 과반수를 전제하는 게 아니라 선출 과정 자체를 뜻하는 거죠. 또 계속 재투표만 하면 아파트 대표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게 되는데, 추첨은 바로 이런 선출 지연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셋째, 그럼 표수와 상관없이 다 추첨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해석은 득표수가 같은 경우만 전제하거든요. 최다 득표자가 1인이면 선출될 수 없다는 별도 해석이 있고, 관리규약에 선출 방법을 따로 정해 뒀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또 현행 시행령은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한다고 구조가 명확하게 개정됐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한 줄로 정리하면, 득표수가 같지만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 추첨으로 선출하는 것은 당시 법령 위반이 아니지만, 현재는 단지별 관리규약과 개정된 현행 법령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옆으로 밀거나 화살표를 눌러 한 장씩 넘겨 보세요.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1-02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1-0206 (2021. 6. 4.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현행 2026년 11월 확인)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