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구청에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공무원과 함께 온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 구청이 위촉한 회계사입니다. 이 회계사가 “이 장부 다 제출하세요”라고 요구하면, 공무원이 요구한 것과 똑같이 응해야 하는 걸까요? 법제처가 이 질문에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동주택 관리를 감독하는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감사에 필요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5항은 지자체장이 감사를 할 때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그 전문가와 함께 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자체장이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지자체가 위촉했지만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제1항의 보고·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까지 줄 수 있을까요?
결론

줄 수 없습니다. 외부전문가는 지자체장과 함께 조사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장이 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법 조문이 권한의 주체를 나눠 놓았습니다. 제1항은 보고·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소속 공무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반면 제5항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고만 할 뿐, 명령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5항을 근거로 명령 권한까지 넘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강제로 하는 행정조사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로 하는 조사가 아니면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이 명령 권한을 외부전문가에게 직접 주거나 위탁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셋째, 불이익이 따르는 규정은 좁게 읽어야 합니다. 제93조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2조제2항제7호) 대상이 되고, 주택관리업자는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법 제53조제1항제10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리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읽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실무 팁
감사 때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래처럼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누가 |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보고·자료 제출 등 명령 | 법 제93조① |
| 소속 공무원 | 관리사무소 등 출입, 장부·서류 조사·검사 | 법 제93조① |
|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 자문, 공무원과 함께 조사 | 법 제93조⑤ |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해석은 외부전문가가 ‘명령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지자체장이나 감사 담당 공무원 명의로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응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도 공무원을 통해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외부전문가가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이번 판단 대상에서 따로 뺐습니다. 실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요청도 감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확인해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난합니다.
요구의 주체와 범위를 기록해 두세요. 감사 중 자료를 낼 때는 누가(공무원·외부전문가), 어떤 자료를,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지 목록으로 남기고, 공식 요구는 공문이나 감사 담당 공무원을 통해 받는 것이 깔끔합니다. 나중에 ‘명령 위반’ 여부가 문제 될 때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하려면 현행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2023년 개정 전에는 10분의 3). 감사 절차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관할 지자체 조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21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바쁜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오늘 다룰 주제는 지자체 아파트 감사 때 외부 전문가의 권한입니다. 이번 해석은 지자체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위촉했지만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나 회계사 등에게 지자체장이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해석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현장에 계신 우리 소장님들, 아파트 감사가 딱 시작됐는데 공무원과 동행한 외부 회계사가 직접 장부를 내라고 하면 참 당황스러우시죠? 그냥 공무원이 달라는 것과 똑같이 응해야 하는지 고민되실 텐데, 오늘 핵심만 빠르게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첫째, 외부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 조문을 보면 명령은 지자체장, 출입과 조사는 소속 공무원, 이렇게 권한마다 이름표가 다르게 붙어 있거든요. 게다가 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렇게 처벌이 무거운 만큼 법에 적힌 그대로 깐깐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둘째, 권한이 없다면 회계사의 요구는 다 무시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가 직접 명령할 권한만 없을 뿐이지, 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도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공무원 이름으로 나오는 공식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외부 전문가가 직접 명령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운영 중인 단지가 있다면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검토해 보세요.
마지막 셋째, 현장에서 챙길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패는 꼼꼼한 기록입니다. 공무원인지 외부 전문가인지, 또 어떤 자료를 무슨 근거로 요구했는지 꼼꼼히 적어 두시면 나중에 든든하죠. 아, 참고로 애초에 입주민이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지자체 감사 때 외부 전문가는 조사를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자료 제출을 명령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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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3-09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3-0926 (2024. 3. 20.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02조제2항제7호,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제5조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이 글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