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우리 단지 관리규약에는 결격사유를 더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으로 결격사유를 추가해도 되는지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자격도 상실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일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일곱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입주자등이 정하는 관리규약(법 제18조제2항)에, 법 제14조제4항 각 호와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민원인이 같은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이 사안의 경우 관리규약에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관리규약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정하는 자치규약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그런 규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관리규약은 법령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결격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법 제14조제4항 각 호와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등’처럼 비슷한 사항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적용 대상은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또 결격사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하위법령이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규약에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준칙에 담도록 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와 선출절차, 해임 사유 같은 사항이고, 결격사유를 추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해임 사유와 결격사유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 해임 사유를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다고 해서 결격사유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법제처는 설명합니다.
셋째, 법령이 바뀐 이유를 봐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전 주택법 시행령에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 또는 단지별로 일관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면서,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뺐습니다.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 개정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는 설명입니다.
실무 팁
| 구분 | 내용 | 근거 |
|---|---|---|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 법 제14조제4항 각 호와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열거된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시행령 제11조제4항 |
| 관리규약으로 추가 | 할 수 없음 | 법제처 21-0709 |
| 관리규약준칙에 담는 사항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 해임 사유 등 |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
| 적용 범위 |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로 규정하는 경우 | 질의요지 |
| 현행 조문 | 법 제14조제4항과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는 해석 당시와 같음 | 2026년 11월 확인 |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거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낼 때, 동대표 자격에 관한 내용이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결격사유 범위를 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관리규약에 법령에 없는 결격사유가 들어 있다면, 적용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해석은 법령에 없는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선거구나 선출절차, 해임 사유 같은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같은 쟁점은 2024년 법제처 해석(24-0918)에서도 다뤄졌고, 관리규약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도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는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표 결격사유,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으로 더 추가할 수 있을까?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55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바쁜 아파트 입주민과 소장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브리핑, 오늘은 아파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 아파트 사정에 맞춰 동대표 자격 제한을 관리규약으로 더 엄격하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이 사안은 관리규약에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의 경우 관리규약에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관리규약이 입주자분들이 정하는 자치규약이긴 하지만,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반드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정해야 합니다. 둘째, 법과 시행령은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등’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즉 열거된 사람으로만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결격사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임사유와 결격사유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셋째, 예전에 규정이 없던 때에는 단지별로 일관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문제가 컸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2010년 법령 개정으로 결격사유를 신설했기 때문에, 규약에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이 개정 취지에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거나 선출공고를 내실 때, 동대표 자격 내용이 법과 시행령의 결격사유 범위를 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선거구나 선출 절차, 해임 사유 같은 사항을 규약에 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해석은 아니므로 이 점은 분명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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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1-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1-0709 (2021. 11. 2.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