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못 얻은 최다득표자 1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있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뽑는 투표를 했는데 아무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딱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것일까요? 회의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힐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회의실 화이트보드의 '과반수 미달' 표시를 바라보는 대표자들 — 과반수 찬성을 아무도 못 얻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해 회장을 뽑는 방법이고, 라목은 이런 방법으로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등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정합니다. 라목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선출된 사람이 없어 라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후보 가운데 회장을 뽑는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고 최다득표자가 한 명인 경우, 그 최다득표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요?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법제처 해석' 서류에 찍힌 '불가' 도장 — 최다득표자 1인은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최다득표자 1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다득표자 1인' 책자와 '1등' 명패 —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첫째,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를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목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한 선출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중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추첨만 정하고 있습니다.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규정이 만들어진 경위를 봐도 같기 때문입니다. 추첨에 관한 내용은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회장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선출하도록 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나올 때까지 재투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의 선출방법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과반수를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를 임의로 회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셋째, 구성 지연을 막자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최다득표자 1인을 회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후보가 2인 이상이고 최다득표자가 1인이기만 하면 과반수 득표 여부와 관계없이 회장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라목의 문언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법제처는 봤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이 해석과 함께 법령정비 권고도 덧붙였습니다.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에도 2인 이상인 경우처럼 별도의 선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시행령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무 팁

구분내용근거
선출 방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과반수 불발 + 최다득표자 2인 이상추첨으로 선출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과반수 불발 + 최다득표자 1인그 최다득표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음(별도 규정 없음)법제처 22-0056
적용 범위가목부터 다목까지로 선출된 자가 없어 라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한 경우질의요지
현행 조문회장 선출방법 라목의 문언은 해석 당시와 같음(그 뒤 개정은 다른 항목 위주)시행령 제12조 (2026년 11월 확인)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의 회장 선출 문언은 해석 당시와 같고,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를 정한 별도 규정은 현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석 이후 시행령은 2022년 12월과 2025년 4월에 개정되었지만 회장 선출방법의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리규약 책자를 보며 메모하는 관리소장 — 과반수 불발 시 처리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장 선출 투표를 하기 전에,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를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으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최다득표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는 해석 이유에서 규정 신설 전에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 현재의 재투표 방식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해석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선출된 사람이 없어 라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투표로 선출했으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고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22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바쁜 아파트 입주민과 소장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오늘의 브리핑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관련 법규 해석입니다.

오늘 살펴볼 법제처 법령해석 22-0056호는, 앞선 절차들로 회장을 뽑지 못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투표를 진행했는데 과반수 찬성 없이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최다득표자가 단 한 명뿐인 상황이라면 과연 이분을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라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했으나 과반수 찬성이 없고 최다득표자가 1인인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1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라목은 과반수 찬성 선출이나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추첨만 규정할 뿐,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는 따로 안 정해뒀거든요. 그래서 명문 규정 없이 이분을 회장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둘째, 과거 연혁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추첨 규정은 2021년에 신설된 거고, 그전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재투표하도록 운영했기 때문에 최다득표자 1인을 임의로 회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최다득표자 1인을 회장으로 봐버리면 애초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만든 라목의 문언 자체가 형해화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에 선출 방법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하라는 법령 정비 권고도 짧게 남겼네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투표 전에 과반수 찬성이 안 나올 경우의 처리 방법을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으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하겠죠?

자,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했으나 과반수 찬성 없이 최다득표자 1인만 나온 상황이라면, 명문 규정이 없어 해당 후보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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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2-0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2-0056 (2022. 6. 10.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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