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 임기 중에 주소를 옮기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같은 단지 안의 종전 선거구로 돌아왔다면, 동별 대표자 자격은 그대로 이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은 동별 대표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제1호), 그리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제2호)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를 이전했다면, 나중에 다시 그 단지 안의 종전 선거구로 주소를 이전했더라도 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하는 것일까요?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법 문언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선출된 사람이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면, 임기 동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법제처는 봤습니다.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둘째, 제5항을 만든 취지에도 맞기 때문입니다. 제5항은 2018년 3월 13일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는데도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를 계속 대표하게 하는 것은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셋째, 제5항은 개별 사정을 따로 따지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5항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일률적으로 당연히 퇴임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주소가 다른 곳에 있었던 기간 같은 개별 사정을 고려해 퇴임 여부를 따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규정의 연혁, 취지, 체계를 함께 보더라도 결론은 같다는 것입니다.
실무 팁
| 구분 | 내용 | 근거 |
|---|---|---|
| 주소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 | 질의요지 |
| 효과 | 임기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당연퇴임 | 법 제14조제5항 |
| 경위·기간 | 이전 경위나 다른 곳에 있었던 기간을 따로 판단하지 않음 | 법제처 22-0137 |
| 적용 범위 | 임기 중 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종전 선거구로 다시 이전한 경우 | 질의요지 |
| 현행 조문 | 제14조제3항·제5항의 해당 문언은 해석 당시와 같고,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거주 기간은 해석 당시 6개월에서 현행 3개월로 바뀜 | 법 제14조·시행령 제11조 (2026년 11월 확인) |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단지 밖으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해석의 논리에 따르면 나중에 같은 선거구로 주소를 다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생긴 퇴임 효과가 없던 일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은 임기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종전 선거구로 다시 이전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43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 여러분을 위한 동별 대표자 자격 유지 이야기입니다. 임기 중인 동별 대표자가 단지 밖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종전 선거구로 돌아왔을 때, 과연 대표직이 계속 유지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 22-0137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주소를 뺐다가 원래의 자리로 바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이런 현실적인 궁금증, 다들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보죠.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임기 중 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종전 선거구로 다시 이전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둘째,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 법 문언상 당연 퇴임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미 자격요건을 잃은 사람이 입주자를 계속 대표한다는 건 입주자 대표제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또한 주소를 이전한 경위나 다른 곳에 있었던 기간 같은 개별 사정을 따로 고려해 퇴임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 체계도 아닙니다.
셋째, 실무적인 팁입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주민등록상 주소가 단지 밖으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법은 왜 옮겼는지, 얼마나 짧게 나갔다 왔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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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2-0137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2-0137 (2022. 6. 10.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