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는 게 원칙인데,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회장 몰래 동대표 몇 명과 관리소장이 붙인 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이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대로 두면 다음 날 회의에 동대표들이 모일 텐데, 회장이 그 공고문을 직접 뜯어냈다면 재물손괴죄가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유죄로 본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 5일 전까지 회장이 일시·장소·안건을 동대표들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동대표 4명이 회장 해임 안건을 제안했지만 회장이 서식 미사용,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관리소장이 동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집공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평소 공고문에 쓰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표시에서 ‘회장’을 지우고, 직인에서도 ‘장’ 자를 가린 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날인했습니다.
회장은 2019. 10. 9. 공휴일 밤에 1층 게시판에 붙은 이 공고문을 발견했고, 이를 뜯어냈습니다. 공고문이 알린 회의는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다른 수단이 있었고 공고문 제거 권한도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회장이 상고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회장이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로 보면 재물손괴죄의 위법성이 없어지므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 최종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정당행위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봅니다. 또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행위를 권장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이 공고문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해야 하는데, 관리소장은 게시판에 광고물 부착에 동의할 권한은 있어도 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없습니다. 게다가 공고문의 표시가 바뀐 차이를 일반 주민이나 동대표가 알아보기 어려워서, 그대로 두면 적법한 소집권자가 낸 진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렇게 소집된 회의는 정족수가 출석하더라도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관리소장이 게시했다고 해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셋째, 긴급했고 달리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회장이 공고문을 발견한 때는 공휴일 밤이었고 다음 날이 바로 회의 당일이었으며, 관리소장은 이 절차에 깊이 관여해 즉각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관리소장을 거치지 않고 반박글을 직접 붙이는 것도 또 다른 절차 시비와 주민 혼란을 부를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런 구체적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다른 수단이 있었다는 이유 등만으로 정당행위를 부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팁
| 정당행위 판단 요소 | 이 사건에서 본 사정 |
|---|---|
| 동기·목적의 정당성 | 회장 명의를 가장한 위법한 소집공고를 바로잡으려는 목적 |
| 수단·방법의 상당성 | 공고문 한 장을 제거하는 데 그침 |
| 긴급성 | 공휴일 밤에 발견, 다음 날 회의 당일 |
| 다른 수단이 없음 | 관리소장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반박글 게시도 혼란 우려 |

공고문의 작성 주체와 소집 절차는 관리규약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집공고문의 명의와 직인이 평소 쓰던 방식과 다르면, 게시된 날짜와 시각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있다면 뜯어내기 전에 관리주체와 소집권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안내문을 붙이는 방법부터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 이 판결은 공고문을 뜯어내도 괜찮다는 일반 원칙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위법한 공고문의 효용이 임박했고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이 사안의 사정을 종합해 정당행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며, 대법원도 정당행위가 곧 행위의 권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므로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판결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21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님들을 위한 오늘의 핵심 요약,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공고문 무단 훼손 사건입니다.
권한도 없는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회장 이름을 몰래 도용해서 붙인 가짜 공고문을 회장이 직접 뜯어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장님, 과연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첫째,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최종 무죄 확정이 아니라 유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공고문은 막 뜯어도 된다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그럼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요? 대법원은 동기나 수단, 긴급성 같은 정당행위의 법적 기준을 쭉 따져봤을 때 이 행동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거죠. 물론 대법원도 이런 훼손 자체를 권장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사실 뜯을 수밖에 없던 기막힌 사정이 있었거든요. 권한 없는 사람들이 직인을 교묘히 가리면서 회장 명의를 위장했고, 놔두면 진짜 공고문으로 속을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발견한 게 하필 공휴일 밤이었고 당장 다음 날이 회의였어요. 관리소장까지 엮여 있어 당장 조치를 기대할 수도 없고, 반박글을 쓰자니 주민들 혼란만 커질 테니 진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셋째, 우리 단지를 위한 실무팁인데요. 만약 이상한 가짜 공고문을 보셨다면 욱해서 뜯어내기보다는 언제 붙었는지 시간 기록하시고 일단 사진부터 찰칵 찍어두세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관리 주체한테 먼저 시정 요청을 하고 안내문을 따로 붙이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아무리 위법한 공고문이라도 당장 눈앞에 닥친 위험이 있고 다른 대안이 도저히 없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훼손 행위가 참작될 수 있다는 파기환송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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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보기 (2021도9680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재물손괴, 파기환송) ·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관계법령: 「형법」 제20조, 제366조 (2026년 11월 확인, 조문 변경 없음)
※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법원 판결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