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를 다시 공고했다면, 자격·결격은 어느 마감일로 판단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냈는데 선출된 사람이 없어서 다시 선출공고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재공고를 했을 때 그 기준일이 최초 공고의 서류 제출 마감일인지, 재공고의 서류 제출 마감일인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관리소장이 모집 결과 보고서에서 지원자 없음을 확인하는 장면 -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어 재공고를 한 상황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은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도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선출공고 후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재공고의 서류 제출 마감일일까요, 아니면 최초 공고의 서류 제출 마감일일까요?

결론

재공고의 서류 제출 마감일 문구에 형광펜과 붉은 기준 도장이 찍힌 서류 - 재공고의 서류 제출 마감일이 기준

재공고의 서류 제출 마감일입니다.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재선출공고의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초 공고와 재공고 서류가 나란히 놓이고 재공고 서류를 손으로 짚는 장면 - 재공고는 최초 공고와 별개의 선출 절차

첫째, 재공고는 최초 공고와 별개의 선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재공고 절차나 최초 공고와 재공고의 관계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으면 새로운 후보자를 모집해 다시 선출해야 하고, 그러려면 선출공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법과 시행령은 2회의 선출공고에도 입주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공고에서는 후보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런 점을 보면 새로운 후보자 모집을 위한 재공고는 최초 공고와 별개의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선출공고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도 새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재공고가 별개의 절차라면 다시 서류 제출 마감일을 정해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하므로,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새로운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셋째,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법에서 정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지위와 역할에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되기 때문이지만, 이런 제한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제처는 기준일을 최초 공고의 서류 제출 마감일로 보면 동별 대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무 팁

구분내용근거
기준일재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법제처 22-0308
판단 대상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모두법 제14조제3항·제4항
적용 범위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한 경우질의요지
현행 조문제14조제3항·제4항의 해당 문언은 해석 당시와 같음법 제14조 (2026년 11월 확인)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4항의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문언은 해석 당시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인용하는 법 조문의 항 번호는 해석 이후 바뀌었습니다.
공고문에 서류 제출 마감일과 재공고 마감일 명시 문구가 보이는 장면 - 재공고 때 마감일을 새로 정해 공고문에 적기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선출공고를 낼 때 서류 제출 마감일을 새로 정해 공고문에 분명하게 적고, 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그 재공고의 마감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해석의 논리에 따르면 최초 공고의 마감일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재공고의 마감일까지 요건을 갖추면 후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재공고의 마감일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의 선출공고 안에서 진행되는 절차의 기준일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5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지금부터 아파트 동별 대표자 재공고 시 자격기준일에 관한 핵심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법제처 해석은요, 동대표 선출 공고 후 뽑힌 사람이 없어 다시 공고를 낼 때 자격과 결격사유 기준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에 대한 건데요. 마치 채용공고에 적격자가 없어서 새로 공고를 낼 때 지원자의 경력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할지 묻는 거랑 딱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한 경우 판단 기준일은 재선출공고의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럼 왜 첫 공고가 아니라 재공고 마감일이 기준일까요? 첫째, 법령에 재공고 절차를 따로 정한 규정은 없지만 새로운 후보자 모집을 위한 재공고는 최초 공고와 완전 별개의 선출 절차로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2회 공고 후엔 사용자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예정된 점이 바로 그 근거죠.

둘째, 이게 별개의 절차니까 새 공고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을 다시 정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는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거든요. 만약 최초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업무 개시 전에 갖출 자격요건 등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실무 팁 하나 드릴게요. 재공고를 내실 땐 서류 마감일을 새로 정해서 공고문에 분명히 적어두시고, 그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단, 이 해석은 당선자가 없어 재공고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하나의 선출 공고 안에서 진행되는 절차의 기준일까지 판단한 건 아니라는 점 꼭 주의해주세요.

한 줄로 정리해볼까요? 동대표 재공고는 별개의 새로운 선거이므로 자격기준일 역시 새로운 마감일로 리셋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옆으로 밀거나 화살표를 눌러 한 장씩 넘겨 보세요.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2-03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2-0308 (2022. 7. 28.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