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가 관리소장에게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선고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을까요? 시행령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관리소장 업무방해(제65조제1항제2호 위반)는 실제로는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자격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협박으로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제65조제1항제2호를 위반했는데, 그 행위에 「형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결론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으로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조문에 벌금형의 적용 법률로 6개 법률만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적용 법조가 이 법률들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입법연혁도 같은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컸고, 이를 정리하려고 적용 법조를 6개 법률로 한정해 명확하게 열거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65조제1항제2호 위반이라도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다면 결격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기로 한 입법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65조제1항제2호를 위반했으니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할 당시 이 위반행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할지 논의했고, 「형법」에 따라 처벌되도록 하기로 정책적 판단과 입법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제처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로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시행령의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셋째, 결격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실무에서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격사유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피선거권을 제한하므로, 가능한 한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려고 범죄경력을 조회해도 회신되는 것은 “죄명”과 “처분결과”뿐이라, 그 범죄사실이 제65조제1항 위반인지 실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실무 팁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이 사안 | 관리소장 협박·업무방해로 「형법」에 따라 벌금형 →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결격사유 아님 | 법제처 22-0439 |
|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
| 확인 방법 | 범죄경력 회보에는 죄명·처분결과만 회신 | 법 제16조, 시행령 제17조 |
| 현행 조문 | 제11조제4항제1호 문언은 해석 당시와 같음 | 시행령 제11조제4항 (2026년 11월 확인) |

이 해석이 관리소장에 대한 협박·폭행이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자체는 「형법」에 따라 받게 되고,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그 벌금형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한 것입니다. 법제처도 제65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벌금형을 받은 범죄의 적용 법률이 6개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이 해석이 적용되는 사안(「형법」에 따른 벌금형)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7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바쁜 입주민과 소장님들을 위해 아파트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관련 중요 법령 해석을 빠르게 요약해드리는 핵심 짚어보기 시간입니다
자, 관리 소장님을 협박해서 업무를 방해하다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고 아직 2년이 안 된 분이 있다면 벌금까지 냈으니 당연히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딱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이 결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둘째, 도대체 왜 이런 반전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법적 근거를 보면 시행령의 결격 사유가 되는 벌금형 적용 법률로 딱 6개만 열거되어 있거든요 과거의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명확히 한정해둔 겁니다 게다가 이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 조항 없이 형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던 입법 과정도 있었고요 또, 피선거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실무적으로 범죄경력 조회만으로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덧붙여졌죠 아, 그렇다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 명시된 6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셋째, 현장에서 오해하시면 안 될 중요한 실무팁인데요 이 해석이 소장님을 협박해도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는 절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형법에 따라 그대로 받게 되고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의 명령 같은 행정조치도 별개로 들어갑니다 이번 해석은 단지 그 벌금형이 동대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한 줄로 정리해볼까요? 관리소장을 협박해 형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시행령에 명시된 6개 법률 위반이 아님으로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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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2-0439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2-0439 (2022. 9. 8.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제65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