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어기면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을까?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면? (법제처 유권해석)

관리규약을 어기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사할 수 있다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단지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도 같은 취급을 받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가 말하는 “관리규약”의 범위를 법제처가 정리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관리규약 책자를 읽는 관리소장 — 관리규약 위반은 지자체장 감독 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보고를 시키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 가운데 하나가 제5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제5호의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라목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입주자등이 동의해 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될까요, 아니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까지 포함될까요?

결론

표지에 관리규약이라고 적힌 책자 —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한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됩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가 정한 자치규약은 제5호의 “관리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의실에서 관리규약을 놓고 논의하는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무관리대상에만 구성

첫째, 법령상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되므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구성한 회의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로 볼 수 없고, 그런 회의체가 정한 자치규약도 제5호의 관리규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관리규약은 신고·수리를 거쳐 적법성을 검토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행정청은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법 제19조). 법제처는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을 정한 제5호가, 이런 신고와 수리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대한 실질적인 적법성 검토가 있었음을 전제한다고 봤습니다. 신고·수리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자치규약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단지도 입주자등이 원하면 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 시행령 제2조: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이런 제도를 둔 취지는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려는 단지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전환하지 않은 단지에까지 제5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넷째, “그렇게 보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에 관리규약 위반으로 감독하지 못하면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등 보호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제93조제1항에는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제4호)처럼 관리규약 위반과 무관하게 감독할 수 있는 사유도 따로 있고,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 관리인의 보고의무(제26조)와 일정 요건의 회계감사 수감의무(제26조의2) 등 일정한 규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팁

구분내용근거
제5호 감독 대상 관리규약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법제처 22-0726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자치규약제5호의 “관리규약”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22-0726
의무관리대상이 되는 경우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라목에 해당하거나,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로 전환법 제2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조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현행)제5호 사유로 요청할 때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요청법 제93조제2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제93조제1항제5호는 해석 당시와 같고, 제2항의 감사 요청 동의 요건은 2023.10.24. 개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바뀌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동의서를 확인하는 장면 — 우리 단지 유형부터 확인

이 해석이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제처가 판단한 것은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한 제5호의 관리규약이 어디까지냐는 점이고, 법제처도 이유에서 관리규약 위반과 무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법에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유로 감독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하니, 이 해석만으로 단정하지는 마세요.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규약 위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우리 단지가 의무관리대상인지(전환한 단지 포함)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지 유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감독·감사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의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또 법제처는 이 해석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9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바쁜 입주민과 소장님들을 위해 아파트 관리 핵심만 짚어드리는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지자체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 자료는 법제처 법령해석 22-0726인데요, 현행법상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지자체가 감독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도 자체적인 규약이 있잖아요. 이걸 어겼을 때도 큰 아파트처럼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조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자치규약은 여기서 말하는 관리규약이 아니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둘째, 왜 소규모 단지는 여기서 빠지는 걸까요? 우선, 법령상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하도록 짜여 있는데, 이 대표회의 구성 의무 자체가 의무관리대상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지자체 신고와 수리를 거쳐 적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감독조항은 바로 이걸 전제로 해요. 또 소규모 단지도 원하면 입주민 동의를 얻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못하면 입법 취지에 안 맞는다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법에 다른 감독 사유가 따로 존재하고 집합건물법의 규율도 받고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셋째, 실무 팁입니다. 그럼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지자체 감독 사각지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번 해석은 오직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한 감독에만 한정된 판단이에요. 비의무관리대상 단지가 지자체의 감독을 전혀 안 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문제 발생 시 우리 단지가 전환단지를 포함해 의무관리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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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2-07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2-0726 (2023. 2. 20.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9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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