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사용검사나 입주 뒤 일정 기간 동안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법 조문만 보면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말이 보이지 않아서, 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또는 임차인등(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하자보수의 절차와 종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그런데 법률 자체에는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까요?
결론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맞기 때문입니다. 법 제37조제1항 후단은 하자보수의 절차와 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그에 따른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담보책임기간 내”로 한정해 규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과 함께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입법연혁과 취지에 맞기 때문입니다. 법 제37조와 시행령 제38조는 구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있던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가져와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특히 시행령 제38조에는 집합건물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 제9조의2의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키려는 취지도 있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2008다86232)도 같은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하위법령으로 청구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 기간은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요소라서 시행령이 법률에 없는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입주자 등의 재산권 보호와 하자에 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재량이고, 그 기간을 법률에 직접 둘지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 둘지도 재량에 속한다고 봤습니다(헌법재판소 2020헌바368). 또 법 제37조제1항 후단이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언으로 폭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이 예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기간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7두40235)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무 팁
| 구분 | 내용 | 근거 |
|---|---|---|
| 하자보수 청구 시기 | 담보책임기간 내 | 법제처 22-0775, 시행령 제38조제1항 |
| 담보책임기간 | 내력구조부 10년, 시설공사별은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 (법 제36조제3항: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법 제36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제1항 |
| 만료 전 사업주체의 통보 |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 서면 통보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사실 안내 | 시행령 제39조제1항 |
| 만료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 | 공용부분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
| 이 해석이 다루지 않은 경우 | 사업주체가 청구 시점을 문제 삼지 않고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 법제처 22-0775 |

이 해석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해석 질의에서도 사업주체가 청구 시점을 문제 삼지 않고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는 논외로 했고, 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뒤 다른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협의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난다”는 식으로 단정하지는 마세요.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시설공사별로 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을 미리 정리해 두고, 만료 전에 하자 점검을 마쳐 청구서를 접수한 기록(접수증·내용증명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체의 만료 예정일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서에 적힌 날짜와 우리 단지가 정리한 날짜가 맞는지도 대조해 보세요. 또 법제처는 이 해석에서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도 남겼습니다.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20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복잡한 법적 문서를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기한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22-0775호입니다. 현행법에는 건설사 같은 사업주체가 하자를 고쳐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언제까지 청구하라는 명시가 딱히 없어서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꽤 컸거든요. 자, 그럼 법의 기한이 콕 짚혀 있지 않다면 좀 늦게 청구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걸까요?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잠깐, 그럼 건설사와 따로 합의한 문서가 있어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다행히 그건 아니고요. 건설사가 시기를 문제 삼지 않고 고쳐 주거나 별도 협의를 맺은 예외 상황은 이번 해석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둘째,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우선 시행령 제38조제1항이 청구를 담보책임기간 내로 한정하고 있고,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알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과거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규정에서 가져와서 존속기간을 일치시키려는 취지고요, 대법원 판결과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어, 그럼 하위법인 시행령이 입주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거 아니냐고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입법자의 폭넓은 위임과 재량을 인정해서 이 규정이 타당하다고 확실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팁을 좀 드리자면요. 내력구조부 10년, 그리고 그 외 시설공사는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을 꼭 미리 정리해 두세요. 만료 30일 전에 오는 사업주체의 통보서와 단지 기록을 꼼꼼히 대조하시고요. 만료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접수 기록을 꼭 남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편물이 배달되는 중에 기한 자정이 훌쩍 넘어 버리면 정말 낭패겠죠. 요컨대 별도 합의가 없다면 하자보수 청구는 반드시 담보책임기간 안에 기록을 남겨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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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2-07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2-0775 (2023. 2. 14. 회신, 질의기관: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등)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