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새로 뽑을 때는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정 때 이미 과반수 동의를 받았고, 입찰 방법이나 낙찰 방법 같은 중요사항도 그대로라면 이번에는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중 제1호의2는 경쟁입찰이면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수의계약이면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선정하면서 이미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다면 같은 호에 따른 동의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법령에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7조제1항제1호의2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정할 뿐, 기존에 받은 동의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으면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에도 그런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입법 취지에 맞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37호로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새로 들어온 것으로, 주택관리업자를 고를 때 입주민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법제처는 중요사항이 바뀌었는지와 관계없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마다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선정 과정에서 미리 입주자등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셋째, “중요사항이 그대로면 결국 기준도 그대로이니 다시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반대 의견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7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므로,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다면 기준도 바뀐 것이 없어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이전 선정 시점과 이번 선정 시점 사이에 동의 주체인 입주자등의 구성이 바뀔 수 있고, 새로 입주자등이 된 사람에게도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기존에 받은 동의는 그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무 팁
| 구분 | 내용 | 근거 |
|---|---|---|
| 동의 대상 (경쟁입찰) |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가목 |
| 동의 대상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나목 |
| 동의 정도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
| 이전 동의의 재사용 |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어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면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함 | 법제처 22-0673 |

이 해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동의를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로 보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시행령, 관리규약,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전 선정 때 받은 동의서나 공고문이 있더라도 이번 선정의 동의 절차를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찰 공고 일정을 잡을 때 동의 받는 기간을 함께 넣어 두고, 동의서에 이번 선정의 입찰 방법·낙찰방법·참가자격 제한 같은 내용을 명시하며, 동의 현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21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브리프, 오늘은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입주민 동의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새로 뽑을 때 말이죠. 지난번 입찰 때랑 낙찰 방법이나 참가적격 제한 같은 중요사항이 전혀 안 바뀌었다면 굳이 과반수 동의를 또 받아야 할까요? 다들 내용도 똑같은데 귀찮게 서명을 또 받아야 해? 하실 텐데요. 이 상황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중요사항의 변경이 없더라도 새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다만 이 해석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그 경우 자체의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동의 방법이나 중요사항의 세부 범위까지 판단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똑같은데 왜 또 받아야 하냐고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는 중요사항이 그대로면 동의를 생략해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이 규정은 2022년 6월 10일에 신설된 건데요. 업자를 선정할 때마다 입주자 등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거든요.
셋째, 기준이 똑같으니 다시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요. 그 사이 이사를 가고 오면서 입주자 등의 구성이 바뀔 수 있잖아요. 새 입주자 등의 참여 기회도 보장되어야 하고, 예전 동의는 오직 그때 선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실무 팁인데요. 어차피 새로 해야 한다면 예전 서류가 있더라도 이번 동의 절차를 처음부터 싹 새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안전합니다. 아예 입찰 공고 일정 잡으실 때 동의 받는 기간을 포함해 두시고요. 동의서에 이번 선정의 입찰이나 낙찰 방법, 참가자격 제한 같은 내용을 명시해서 현황을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한 줄로 정리하자면, 중요사항이 예전과 똑같아도 주택관리업자를 새로 선정한다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는 매번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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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2-0673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2-0673 (2022. 12. 30.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