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입찰공고를 바로잡아 다시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이 왔습니다. 법에는 보고나 자료 제출을 시킬 수 있다고만 보이는데, 시정하라는 명령까지 따라야 하는 걸까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1마6763 결정(2022. 2. 10.자)이 바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새 업체를 뽑는 입찰공고문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고에는 의결하지 않은 문구, 즉 중도 계약 해지된 단지이므로 법률 분쟁이 생기면 선정된 업체가 책임지고 대응하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이 추가 문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이고 제한경쟁입찰 사유도 아니라며 시정해 다시 공고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고한 개찰 시각보다 몇 시간 늦게, 공고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동대표 5명만 모여 개찰해 낙찰자를 정하고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2차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관리규약상 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4일 전에 했고, 추가 문구는 의결도 없이 지침을 어겼으며, 개찰 장소를 바꾸고 이해관계인 없이 개찰한 것도 지침 위반이라는 이유로 입찰 결과를 바로잡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마저 이행하지 않자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원에 불복했고, 원심(의정부지방법원)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적법하다고 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시정명령 권한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 500만 원이 지나치게 많은지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근거해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도 위반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 5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93조제1항은 지자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제5호), 그 밖에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경우(제6호)처럼 위반 행위를 바로잡거나 감독해야 할 때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명령의 내용은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둘째, 조항의 체계와 취지입니다. 이 조항은 지자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감독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시행령 제96조제1항도 감독 대상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의결,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으로 폭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시정이나 감독에 필요한 명령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과태료 액수입니다. 제9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102조제2항제7호). 당시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위반을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천만 원으로 정했고,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원심은 시정명령의 경위와 제도의 취지, 재항고인의 규모 등을 종합해 500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 팁

이 결정은 지자체가 내린 모든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명령 내용이 적정한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시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 사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공문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① 어떤 위반을 지적했는지, ② 이행 기한이 언제인지, ③ 어떤 방식으로 시정하고 보고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공고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절차에 맞게 이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고, 이견이 있으면 이행 방법을 지자체와 협의하며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것 | 판단 요소 |
|---|---|
| 명령의 근거 | 법 제93조제1항 (법령·규약 위반, 감독 필요) |
| 명령의 내용 | 보고·자료 제출뿐 아니라 시정 명령도 가능 |
| 이행 확인 | 지적 내용·기한·시정 후 보고 방법 |
| 불이행 시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102조제2항제7호) |
| 입찰 절차 | 의결 내용 그대로 공고, 공고한 일시·장소에서 개찰 |
※ 결정이 다룬 내용과 사안의 지적 사항을 실무 점검용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일반적인 정리이며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결정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42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아파트 입찰 공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대법원 결정을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요약 브리핑입니다.
한 아파트 대표 회의가 입찰 규칙을 어겨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법에 그런 권한이 어딨냐며 불복하다가 결국 500만원 과태료를 맞은 꽤 흥미로운 사안이에요.
첫 번째 쟁점은 과연 지자체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정말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두번째, 대법원이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살펴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을 보시면 법령이나 규약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지자체장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적 취지에 맞게 감독 권한을 인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의 과태료 역시 결코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무에서 꼭 주의하실 점인데요. 이번 결정이 지자체의 모든 시정명령이 다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이라는 과태료는 2021년 12월 9일 개정 전 그러니까 구 시행령 당시에 1차 위반 부과금액이지 현행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시정명령 공문을 받게 되시면 위반 내용이나 이행기한부터 차분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 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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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원문 보기 (2021마6763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대법원 2022. 2. 10.자 2021마6763 결정(공동주택관리법위반, 재항고 기각) ·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자 2021라60291 결정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제102조제2항제7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1항·제100조 [별표 9] (결정은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도 제93조제1항에 같은 명령 권한을 두고 있고, 제102조제2항제7호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며, 시행령 제96조제1항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감독 대상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11월 확인). 과태료 금액의 현행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대법원 결정의 일반적인 정리이며, 개별 사안은 단지의 사정과 관할 지자체·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