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인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을까? (법제처 유권해석)

동별 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뽑다 보면, 후보자의 친척이 위원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따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후보자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는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법령집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위원 자격상실 규정(후보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 후보자 가족은 어디까지 안 될까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은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제1호),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3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6조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남은 임기 중인 사퇴·해임·퇴임 동별 대표자, 남은 임기 중인 사퇴·해임·해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A)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C)의 배우자(B)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다면,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할까요? 모두 같은 단지의 입주자이고, A가 속한 세대(A 소유)와 B·C가 속한 세대(B 소유)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결론

펼친 책자의 상실사유 아님 문구와 해당 없음 도장 — 상실사유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의 테이블에서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이 법령 책자를 함께 보는 장면 — 법제처가 본 핵심 이유

첫째, 문언상 상실사유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15조제2항은 동별 대표자·후보자 본인(제1호)과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제2호)을 정할 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실사유로 정하지 않았고, 시행령 제16조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을 쓸 필요가 없거나 제한된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둘째, 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키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은 적용되는 사람의 사회활동에 제한을 주므로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자격상실사유는 동별 대표자나 그 후보자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다고 해서 상실사유로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후보자의 배우자도 후보자와 같게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자(B)를 대리하는 배우자(C)가 후보자가 되는 것은 소유자가 직접 후보자가 되는 것과 같으니, 후보자와 생활공동체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위원도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권을 받아 입주자 지위를 갖추면 소유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동별 대표자는 그런 입주자 중에서 선출되므로, 소유자가 후보자가 된 경우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 팁

구분내용근거
상실사유 (제1호)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본인법 제15조제2항제1호
상실사유 (제2호)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법 제15조제2항제2호
상실사유 (제3호)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남은 임기 중인 사퇴·해임·퇴임 동별 대표자, 남은 임기 중인 사퇴·해임·해촉 위원시행령 제16조
이 사안후보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는 상실사유가 아님 (두 세대가 분리된 경우)법제처 22-0618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법 제15조제2항과 시행령 제16조의 내용은 해석 당시와 같습니다.
위원 자격 점검표를 작성하는 관리소장 — 위촉 전 상실사유와 관리규약 점검

이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후보자의 친족이 위원이 되어도 선거 공정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며,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에서 위원의 자격이나 회피 사유를 더 정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A가 속한 세대와 B·C가 속한 세대가 분리된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법 제15조제2항과 시행령 제16조의 상실사유, 그리고 단지 관리규약의 추가 기준을 함께 점검하고, 후보자와의 관계(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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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47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바쁜 여러분을 위해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대한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법제처 유권해석인데요. 선거관리위원이 속한 세대와 동대표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가 서로 분리된 경우를 전제로,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보통 후보자의 친척이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잖아요. 과연 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둘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법 조문의 문구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만 제한할 뿐,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정하지 않았거든요. 개인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부부면 경제적 공동체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법제처는 배우자라도 별개의 독립된 입주자이므로 후보자와 같게 볼 수 없다며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실무 팁을 드리자면요. 이번 해석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친족관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여전히 위원이 될 수 없고요. 또 이 해석이 선거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니니까요. 단지 내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위원의 자격이나 회피 사유가 더 정해져 있는지 반드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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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2-06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2-0618 (2022. 11. 15.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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