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지만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법, 관리규약으로 정해도 될까? (법제처 유권해석)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의 요율로 걷을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요율은 우리가 정하는데, 세대별로 나누는 계산법도 단지 사정에 맞게 정하면 안 되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법제처가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아파트 우편함 앞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고지서를 들여다보는 입주민 — 세대별 금액은 공급면적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하고, 요율·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계산하는 식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약이다 보니, 이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결론

관리규약 개정안 서류에 빨간 X 도장이 찍힌 모습 — 세대별 산정방법은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시행령 제31조제3항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규약으로 못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규약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 금액을 각 세대에 나누는 산정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크기가 다른 평면도 옆에 높이가 다른 동전 탑이 놓인 모습 — 공급면적에 비례하는 일률적 계산식입니다

첫째, 법령이 일률적인 기준을 정했으면 관리규약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자치규약이지만, 법령이 특정 목적을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해 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1조는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라고 하면서(제1항), 세대별 금액은 계산식으로 직접 정하고(제3항)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 2021년 개정 연혁도 같은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세대별 산정방법이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위임입법을 바로잡기 위해 2021년 10월 시행령에 제31조제3항을 새로 만들어 산정방법을 직접 규정했습니다. 법제처는 이 조항이 수립기준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산정방법이라고 봤습니다.

셋째, 단지마다 정하게 하면 공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승강기, 지하주차장 바닥,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시설처럼 세대마다 사용 여부나 빈도가 다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법제처는 그래서 자치규약에 맡기기보다 공급면적 비례라는 일률적 기준을 법령으로 정한 것이 입법정책적 판단이라고 봤습니다.

실무 팁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무엇을 정하는지’를 나눠 보면 쉽습니다.

구분어디서 정하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관리규약(시행령 제31조제1항)
적립금액장기수선계획(시행령 제31조제4항)
월간 세대별 금액 산정방법시행령 계산식 — 관리규약으로 변경 불가(제31조제3항)
세대별 배분 기준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
현행 조문 2026년 10월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 · 계산식: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규약 책자를 형광펜으로 점검하는 모습 — 세대별 차등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리규약에 세대별로 금액을 달리 매기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층별·동별·시설 사용 여부에 따라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르게 정한 조항이 있다면, 시행령 계산식과 맞는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식의 기준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주택공급면적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승강기가 없는 동도 같은 계산식을 따른다는 해석은 승강기 없는 동 장기수선충당금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단지가 아무것도 정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를 모을지(요율·적립금액)는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으로 단지가 정합니다. 다만 모은 금액을 세대끼리 어떻게 나눌지는 법령의 계산식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3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데 세대별 계산법도 정할 수 있나? 바쁜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소장님들을 위해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 드리는 요약 브리핑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2023년 8월에 나온 법제처 23-0395 해석인데요, 관리규약을 통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다르게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둘째, 이유를 살펴볼까요? 그럼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아무것도 정할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전체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죠.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금액을 각 세대에 나누는 산정방법, 즉 공급면적 비례 계산식입니다. 승강기나 주차장 같은 시설 사용 여부가 세대마다 다르면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규약에 맡기기보다는 공정성을 위해 일률적인 법령 기준을 두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입니다.

마지막 셋째, 현장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실무 팁입니다. 우리 단지 관리규약에 혹시 층별이나 동별, 혹은 시설 사용 여부에 따라 세대별 금액을 달리 매기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만약 다르게 정한 조항이 있다면 시행령 계산식과 맞는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 그리고 계산식 기준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주택공급면적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얼마를 모을지는 단지가 정하지만, 모은 금액을 세대끼리 나누는 계산식은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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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3-0395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3-0395 (2023. 8. 28.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같은 내용 23-0540)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제30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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