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카드 584장을 법원에 냈다가 기소? 재판 증거로 낸 입주자카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갈등이 법정까지 가면 ‘입주민 명단’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법원이 세대주를 확인할 자료를 내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가 보관 중인 입주자카드를 입주민 동의 없이 내도 될까요?

대법원 2023도3673 판결(2025. 7. 18. 선고)이 바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재판 증거로 입주자카드 584장을 낸 입대의 회장 — 소송에 필요했어도 개인정보법 위반일까

대전의 한 아파트(940세대)에서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606세대의 서면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회장과 동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회장 측은 무효인 동의나 철회된 동의를 빼면 해산에 동의한 세대가 과반에 미달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2주 안에 세대주나 세대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장은 관리소장에게 받은 입주자카드 584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져 있었지만, 세대주 생년월일·직업·차량번호·가족 사항·전화번호·주소 등은 그대로였고, 입주민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회장이 관리소장과 공모해 입주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누설했다며 기소했고, 원심(대전지법)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 —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입주자카드를 재판부에 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행위 법리를 다시 따져 보라고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예외 규정이 있어야 제3자에게 줄 수 있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제59조). 그런데 재판에서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개인정보가 담긴 증거를 법원에 내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당행위인지는 제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 가림 처리 같은 안전 조치를 했는지, 정보의 내용과 성질(민감정보 여부), 침해되는 법익,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송 증거 제출 명령과 최소한의 보호 조치 — 법원이 본 사정

첫째, 소송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가처분의 핵심 쟁점은 해산결의 정족수였고, 입주자카드로 서면동의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보호 조치도 있었습니다. 2주 안에 940세대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고,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할 다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했습니다.

셋째, 정보의 성격과 제출 상대방을 봤습니다. 사상·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는 없었고, 제출받은 곳이 공공기관인 법원이며 법원이 입주자카드를 보관하고 열람·복사 절차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 다른 제3자에게 흘러갈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 밖에 관리소장이 입주자 관리를 위해 적법하게 입주자카드를 보관하고 있었고, 회장이 이를 얻는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한 사정도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여부는 단지 운영과 직결되어 다수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실무 팁

확인할 것판단 요소
제출 목적소송에서 꼭 필요한 증거인지
정보 범위필요한 최소한만 냈는지
보호 조치가림 처리·민감정보 제외
다른 방법동의·다른 자료로 가능한지
판결이 제시한 판단 요소를 실무 점검용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일반적인 정리이며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카드는 필요한 최소한만 가려서 제출 — 실무 팁

이 판결은 ‘재판에 쓰는 거라면 입주자카드를 통째로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입주민 정보를 낼 때는 일반적으로 ① 소송에서 꼭 필요한 증거인지, ②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내는지, ③ 가림 처리나 민감정보 제외 같은 보호 조치를 했는지, ④ 동의를 받거나 다른 자료로 대신할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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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판결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1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을 둘러싼 갈등 중에, 입주민 동의도 없이 입주자카드 584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면 이거 과연 불법일까요? 입주민 명단의 법원 제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핵심만 짚어보는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로 당시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려고 세대주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회장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지운 입주자카드를 제출했다가 원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의 결론은 다릅니다. 재판에 필요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여기서 “재판용이면 입주자카드를 마음대로 내도 되네?”라고 확대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무죄가 확정된 게 아니라 다시 따져보라는 파기환송 판결이고, 2020년 8월 5일 시행 전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 사안이라는 점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법원이 정당행위로 본 이유입니다. 먼저 정족수 확인을 위해 재판부가 직접 요구한 소송행위의 일환이었고, 다음으로 단기간에 동의를 다 받기 어려워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며 뒷자리를 삭제하는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민감정보가 없었고 제출 상대방이 공공기관인 법원이라 유출 위험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실무 팁입니다. 법원에 정보를 낼 때는 소송에 꼭 필요한지, 정보는 최소화하고 가림처리를 했는지, 동의를 받을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사안별로 꼼꼼히 따져보셔야 안전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재판 증거용 입주자카드 제출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과 가림처리 등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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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보기 (2023도3673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원심 파기·환송) ·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노2102 판결
관계법령: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8조·제59조, 「형법」 제20조 (판결은 개정 전 구법을 적용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도 제3자 제공은 제17조,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제18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권한 없는 제공 금지는 제59조제2호에 두고 있으며, 처벌은 제71조(제1호·제2호·제9호)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법원 판결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안은 단지의 사정과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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