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아파트 공동현관 열고 계단에만 있어도 주거침입죄가 될까? (대법원 판결)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뚫렸거나, 입주민을 따라 들어온 낯선 사람이 계단이나 복도에 서성이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하고 넘기기엔 찜찜한데, 공용부분에 외부인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들어가 계단에 4시간 가까이 머문 외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현관 안쪽 계단에 서 있는 외부인 - 본드 흡입 장소를 찾던 외부인이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가 계단에 4시간 머묾

피고인은 본드(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할 곳을 찾다가, 잠금장치도 CCTV도 없던 8세대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공용계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약 4시간 동안 머물며 본드를 흡입했고, 냄새를 맡은 거주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쟁점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현관·공용계단 같은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되는가”였습니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원심)은 “공동현관에 별도 잠금장치나 CCTV, 출입 금지 표지가 없고 관리인도 없어 거주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결론

법정 장면 -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 대법원이 무죄를 파기환송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내부의 엘리베이터·공용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점검표 확인 - 통제·관리 여부와 출입 목적·체류시간을 종합적으로 판단

첫째, 공용부분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 각 세대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입니다.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둘째, 실제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는 공용부분이 거주자·관리자에 의해 통제·관리가 예정된 공간인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실제로 통제·관리해왔는지,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 목적·경위·태양·체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를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합니다. 잠금장치나 관리인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통제·관리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이 사건 건물은 세대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밀착된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쓰였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4시간 가까이 머물며 거주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만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거주자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무 팁

판단 요소주거침입 인정에 유리한 사정
공동현관 관리비밀번호·자동잠금장치·CCTV가 평소 정상 작동
외부인 체류 시간·태양정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 머무르거나 소란 행위
거주자·관리자의 통제경비실·관리사무소가 평소 외부인 출입을 확인·제지해 온 사실
현행 조문 2026년 10월 확인
관리사무소 점검표 - 공동현관 보안장치 점검표로 통제·관리 근거 마련

관리사무소·경비실 입장에서는 공동현관 보안장치(비밀번호, 자동잠금, CCTV)가 평소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통제·관리가 예정된 공간’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수상한 외부인이 공용계단·복도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목격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확인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만 이 판결은 유죄가 최종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무죄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는 환송 판결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소규모 다세대주택 사례지만, 대법원은 엘리베이터·공용계단·복도 등 공용부분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리라고 밝혔습니다. 택배기사·수리기사 등 정당한 용무로 출입한 외부인까지 이 법리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판결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19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바쁜 입주민과 소장님들을 위해 외부인 공용공간 출입 관련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브리프입니다.

잠금장치나 CCTV가 없는 8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외부인이 들어와 무려 4시간 가까이 본드를 흡입한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2심에선 통제나 관리가 없었다며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혔거든요. 자, 문도 열려있고 경비원도 없는 공용계단에 그저 들어와 서성이기만 한 것도 과연 주거침입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엘리베이터나 공용계단, 복도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외부인이 들어간 것도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이게 유죄로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 다시 재판하라는 파기환송 판결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고요.

둘째, 그럼 왜 그럴까요? 공용부분은 세대 전유부분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속된 공간이라서 거주자들의 주거평온을 보호해야 할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판단은 아주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단순히 잠금장치나 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 목적이나 체류 시간, 출입 태양 등을 다 살핍니다. 이 사건은 4시간이나 머물며 불안감을 줬으니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본 거죠. 비밀번호가 없다고 해서 아파트 계단이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동네 공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실무 팁을 알아볼까요? 평소 공동현관 보안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꼭 점검하시고, 수상한 외부인이 장시간 머물면 즉시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사건이지만 대법원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리라고 밝혔거든요. 아 물론 정당한 용무로 오신 택배나 수리기사님들까지 처벌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확대해석은 피해주시고요.

요약하자면 외부인의 공용부분 출입도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니 평소 철저한 보안장치 점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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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보기 (2023도16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주거침입, 파기환송) ·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192 판결
관계법령: 「형법」 제319조제1항 (2026년 10월 확인, 조문 변경 없음)

※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법원 판결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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