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잃거나 결격사유가 생겨 당연히 퇴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임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데, 해임이 아닌 이유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같은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했다면 2년),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임 외의 사유로 당연퇴임한 사람도 "해임된 경우"로 보아 2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론

법제처는 해임 외의 사유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는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연퇴임한 사람은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의 "해임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의 결격기간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이 결격기간을 책임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았고, 그 문언에 따라 사퇴(1년 또는 2년)와 해임(2년)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사유로 당연퇴임한 경우까지 넓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해임과 당연퇴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해임은 관리규약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입주자등의 민주적 의사표시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당연퇴임은 자격요건을 잃거나 결격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기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은 같지만, 해임에 적용되는 2년을 당연퇴임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당연퇴임 이후에도 결격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제7호는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해 임기 중 당연퇴임한 사람을,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넘으면 1년) 동안 결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해임과 구분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해석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실무 팁
| 구분 | 내용 | 근거 |
|---|---|---|
| 해임 외 사유로 당연퇴임한 사람 |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법제처 21-0395 |
|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 사퇴 후 1년(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하면 2년), 해임 후 2년 |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
| 당연퇴임 사유 | 임기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4조제5항 |
| 별도로 정한 결격기간 |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으로 임기 중 당연퇴임 시, 남은 임기(최대 1년) 중 결격 |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제7호 |
| 적용 범위 | 해임 외의 사유로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경우 | 질의요지·회답 |

이 해석은 당연퇴임한 사람이 언제든 곧바로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임에 적용되는 2년의 결격기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일 뿐, 당연퇴임의 원인이 된 자격요건 미충족이나 결격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법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여전히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시행령 제11조제4항제7호처럼 별도 결격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이전에 퇴임한 사실이 있다면 퇴임 사유가 해임·사퇴인지 당연퇴임인지, 당연퇴임이라면 그 원인이 해소되었는지를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퇴한 경우의 결격기간은 임기 시작 전 사퇴와 1년 결격 글을, 관리규약으로 결격사유를 더 둘 수 있는지는 결격사유 추가 글을, 임기 중 주소 이전에 따른 자격 문제는 단지 밖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33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오늘 살펴볼 핵심 요약은 아파트 동별 대표자 당연퇴임 시 결격기간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투표로 쫓겨난 해임과 조건 미달로 물러난 당연퇴임에 똑같이 2년의 출마 제한을 두는 게 맞을까요? 해임 외의 사유로 당연퇴임한 사람은 해임된 경우로 볼 수 없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근거인데요. 법에 명시된 결격기간은 사퇴나 해임된 경우를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즉, 법에 적힌 문언 그대로 책임 소재를 묻는 경우에만 적용해야지, 이걸 당연퇴임까지 넓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둘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해임이 ‘입주민 과반수 투표’라는 민주적 의사표시의 결과라면, 당연퇴임은 자격상실로 별도 절차 없이 그냥 물러나는 거라서 둘은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셋째, 이미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관리비 연속 체납으로 당연퇴임한 경우처럼 결격기간이 꼭 필요하다면, 남은 임기 동안 결격된다는 식으로 법령이 이미 따로 정해 두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퇴임한 사람은 언제든 곧바로 다시 동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격요건 미달 같은 퇴임 원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여전히 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퇴 시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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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1-0395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1-0395 (2021. 9. 8.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현행 2026년 11월 확인)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