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감사인, 꼭 전자입찰로 뽑아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관리비 집행을 위한 공사·용역 업체는 전자입찰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를 할 감사인을 뽑을 때도 반드시 전자입찰을 거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감사인 선정 방식을 고민하는 관리소장 — 사업자는 전자입찰, 감사인도 같을까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호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6조제4항 전단은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이 따로 있다 보니, 감사인을 선정할 때도 제25조의 전자입찰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호의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할까요?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거나 입주자등이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닌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민원인이 같은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법제처 해석 서류 — 전자입찰 의무 아님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책자의 감사인 선정 조항을 짚는 장면 —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첫째, 법이 두 가지 선정을 구분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5조는 관리비등을 집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을, 제26조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와 감사인 선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과 체계로 볼 때 사업자 선정 기준인 전자입찰방식이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른 감사인 선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선정 방식의 재량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6조제4항 전단은 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만 하고, 제25조처럼 따라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이를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입주자와 사용자 등의 투표, 추천 등 해당 단지의 사정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을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선정 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전자입찰로만 뽑아야 한다고 보면 이 조항의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는 설명입니다.

셋째, 입법 취지도 두 절차를 별개로 두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자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규정과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규정은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에서 동시에 신설됐습니다. 감사인도 사업자와 똑같이 전자입찰로 뽑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명시적 규정을 둘 수 있었는데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해야 하는 대상을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정 절차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법제처는 보았습니다.

실무 팁

구분내용근거
감사인 선정 주체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
전자입찰 의무이 해석 사안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입찰·투표·추천 등 단지 사정에 맞는 방식 선택 가능)법제처 21-0396
추천 의뢰·요구가 있는 경우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추천을 요구하면, 추천 의뢰 후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함(이 해석의 전제 밖)법 제26조제4항 후단
전자입찰 대상(사업자 선정)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법 제25조제1호
적용 범위입주자대표회의가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추천 의뢰·요구 아닌 경우)질의요지·회답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법 제25조제1호와 제26조제4항(전단·후단)의 내용은 해석 당시와 같습니다. 2022년 6월 개정으로 제26조의 항 구성(제2항 삭제 등)이 바뀌었지만 감사인 선정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선정 과정을 기록하는 관리소장 — 선정 방식과 과정 기록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어떤 방식으로 뽑아도 된다는 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입찰이 필수는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감사인을 선정할지와 그 과정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 해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는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감사인 추천을 요구하면 추천 의뢰를 거쳐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감사 결과를 받은 뒤의 처리는 법제처 해석(21-0572)에서 다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감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안 하고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해도 될까?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29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이번 시간은 아파트 회계감사인 선정 방식에 대한 핵심 브리핑입니다. 관리비 집행을 위한 공사나 용역업체는 전자입찰로 뽑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때도 똑같이 전자입찰 방식을 따라야 할까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의뢰나 입주자 등의 추천 요구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할 때, 반드시 전자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법 문언과 체계상 사업자 선정과 감사인 선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에서 선정 방식을 제한하지 않고 단지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에 재량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입법 취지 자체도 이 두 절차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무 팁 하나 드립니다. 이 해석이 아무 방식으로나 뽑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추천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그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 과정은 투명하게 회의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회계감사인 선정에 전자입찰이 필수는 아니지만, 입주민의 추천 요구 같은 전제 조건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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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1-0396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1-0396 (2021. 9. 14.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호, 제26조제4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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