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안 하고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해도 될까? (법제처 유권해석)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기 전 홈페이지 게시를 고민하는 관리사무소 담당자 — 보고 후 공개가 원칙

회계감사를 받고 나면 그 결과는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먼저 공개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와 공개가 한 문장에 함께 들어 있다 보니, 둘 중 어느 하나만 해도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관리주체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민원인이 같은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법제처 해석서에 찍힌 '불가' 도장 —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

관리주체가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표시를 확인하며 필기하는 모습 —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권한

첫째, 법 문언이 보고 다음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의 문언상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보고한 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는 회계감사 요구와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고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내용을 검토해 회계감사 결과의 수정이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승인 의결 전에는 회계감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 결과가 확정된 후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승인 의결 권한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합니다.

셋째, 감사인이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규정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법 제26조제6항은 감사인이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이 이 시스템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감사인이 직접 결과를 올리게 해 잘못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일을 막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과는 따로 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관리주체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법제처는 보았습니다.

실무 팁

구분내용근거
관리주체의 처리 순서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공개할 수 없음법제처 21-057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감사인의 공개 의무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관리주체의 보고 의무와 별개)법 제26조제6항
적용 범위관리주체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질의요지·회답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법 제26조제3항의 보고·공개 의무는 해석 당시와 같습니다. 2022년 6월 개정으로 제2항이 삭제되고 제1항의 회계감사 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리됐지만, 제3항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도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결과 보고 일정을 메모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 보고 후 공개 순서 확인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으면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일정을 잡고, 보고를 마친 뒤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이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보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일정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해석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채 공개하는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정이나 재감사를 요청한 경우 공개 시점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로 승인해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는 2024년 법제처 해석(24-0506)에서 다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대의 감사가 쓴 감사보고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55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이번 시간은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공개 절차에 대한 핵심 브리핑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에 이걸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도 안 하고 단지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먼저 올려도 될까요?

입주민의 알 권리와 대표회의 권한이 부딪히는 상황인데요. 입주민들이 빨리 볼 수 있게 먼저 공개하면 안 될까요?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법 문언상 절차 때문입니다. 법령은 감사 결과를 받았을 때 대표회의에 보고한 후에 공개하도록 순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둘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진 승인·의결 권한 때문입니다. 보고를 받은 회의에서 내용을 검토해 수정이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승인·의결로 확정된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인의 정보 시스템 공개 규정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감사인이 직접 시스템에 결과를 올리는 것은 더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따로 둔 것이지, 관리 주체의 보고 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보고하지 않은 경우만 다룬 것입니다. 대표회의가 수정이나 재감사를 요청한 경우에 언제,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감사 결과를 받았다면 1개월 내에 입주자 대표회의 보고 일정부터 최우선으로 잡고, 보고를 마친 뒤에 공개해야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옆으로 밀거나 화살표를 눌러 한 장씩 넘겨 보세요.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1-0572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1-0572 (2021. 10. 15.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제6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