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없는 동도 장기수선충당금에 승강기 비용을 내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동과 없는 저층 동이 섞인 단지라면 한 번쯤 듣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동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에 승강기 교체 비용까지 왜 내야 하느냐”는 것이죠. 듣고 보면 일리가 있어서, 관리규약을 고쳐 저층 동은 승강기 비용을 빼 주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고층 동 옆 저층 동 계단을 장바구니를 들고 오르는 주민 — 승강기가 없는 동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서 걷어 적립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얼마를 걷는지는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질문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단지 가운데 층수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된 동과 설치되지 않은 동이 함께 있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이 계산식과 다르게 승강기 미설치 동 소유자에게는 승강기 교체·보수 비용을 빼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서류에 빨간 X 도장이 찍힌 장면 — 관리규약으로 승강기 비용을 빼고 산정할 수 없음

뺄 수 없습니다. 법제처는 승강기가 없는 동의 소유자도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교체·보수 비용을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해야 하고, 관리규약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 이 해석은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승강기 전기료·유지보수비처럼 매달 관리비로 걷는 운영비와는 다른 이야기이니, 아래 실무 팁에서 구분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단지 모형 한가운데 돼지저금통으로 동전이 모이는 장면 —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지 전체 수선비를 면적 비례로 나눔

첫째, 계산식이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지만, 법령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둔 부분은 그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걷도록 정했을 뿐, 시설을 쓰는지·얼마나 쓰는지에 따라 차등하거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별로 나눠 걷는 돈이 아닙니다. 계산식의 기준은 장기수선계획에 들어 있는 주요 시설 전체의 ‘수선비총액’입니다. 승강기 몫, 외벽 몫을 따로 떼어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지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적립금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바로 이런 논란을 없애려고 2021년에 계산식을 시행령에 직접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산정방법이 시행규칙 별표에 있어 해석 논란이 있었는데, 2021. 10. 19. 시행령을 개정해 제31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모든 소유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산정방법을 정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세대의 놀이터, 자전거가 없는 세대의 자전거보관소처럼 세대마다 쓰는 시설이 다른 사정을 일일이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적 비례로 정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실무 팁

장기수선충당금과 승강기 운영비를 구분하세요. 저층 동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어떤 돈을 말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 운영비(관리비)
성격주요 시설 교체·보수 적립금매달 쓰는 전기료·유지보수비
누가 내나소유자입주자등(관리비)
산정 기준시행령 제31조제3항 계산식(면적 비례)관리규약의 부과 기준
승강기 없는 동 제외불가 (24-0319)관리규약 기준 확인
2026년 10월 현행 조문 기준 (해석 당시와 같은 계산식) · 승강기 설치 동과 미설치 동이 섞인 단지
승강기 기계실에서 점검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점검표를 확인하는 장면 — 장충금과 승강기 운영비 구분

관리규약에 ‘저층 동 승강기 비용 제외’ 조항이 있다면 다시 보세요. 이 해석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에서 승강기 비용을 빼는 조항은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다음 관리규약 개정 때 정비하고, 그동안 다르게 부과해 왔다면 정산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원에는 계산식과 취지로 설명하세요. “법령이 면적 비례로 정해 둬서 관리규약으로도 바꿀 수 없다”, “엘리베이터 없는 동도 놀이터·외벽·주차장 같은 다른 시설 몫은 같은 방식으로 나눠 낸다”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취지의 법제처 해석(23-0540)이 이미 있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5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오늘의 핵심 요약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제처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이랑 없는 동이 섞여 있는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렇다면 승강기가 없는 동의 주민들은 관리규약을 고쳐서 장기수선충당금 중 승강기 교체 비용을 뺄 수 있을까요? 실무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승강기 교체 비용을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승강기 미설치 동이라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둘째, ‘안 타는 엘리베이터 값을 왜 내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사실 승강기 몫 따로, 외벽 몫 따로 이렇게 시설별로 쪼개서 걷는 돈이 아니거든요. 법령상 단지 전체 주요 시설의 수선비 총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그 시설을 얼마나 쓰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셋째, 관리 현장을 위한 실무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매달 내는 승강기 전기료나 유지보수비 같은 운영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확실히 구분하셔야 해요. 혹시 지금 승강기 비용을 빼고 부과하는 등 다르게 운영 중인 단지가 있다면,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검토해 보세요.

결국 장기수선충당금은 개별 시설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우리 단지 전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면적에 따라 다 함께 짊어지는 공동 적립금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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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4-03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4-0319 (2024. 6. 11. 회신, 질의: 민원인)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제30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함께 인용된 해석: 법제처 23-0540 (2023. 8. 28.), 18-0581 (2019. 5. 2.)

※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이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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