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하거나 해임돼 자리가 비면, 후임 회장을 뽑기 전까지 회의 소집이나 안건 처리는 누가 맡아야 할까요? 시행규칙에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퇴나 해임으로 자리가 아예 빈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 감사, 이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해석 당시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는 사람인데, 사퇴나 해임으로 회장이 없어졌을 때 누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지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적법하고 유효하게 해임된 경우를 전제)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할까요?
결론

해당합니다.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도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사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관리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이나 예산 승인처럼 입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합니다. 회장은 이런 회의를 소집하고 대표하는 사람인데, 법령에는 회장이 사퇴·해임된 때부터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의 업무 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회장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등의 직접 선거로 뽑기 때문에 후임 선출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가 대행할 수 있어야 필요한 사항을 제때 결정·처리하고 단지의 유지·관리가 끊기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라는 입법목적에도 맞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법령 규정의 체계가 직무 공백을 두지 않으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해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이런 체계에 비추어,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가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대행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한다고 하고, 관리규약은 단지가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직무대행 절차 같은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담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실무 팁
| 구분 | 내용 | 근거 |
|---|---|---|
| 대행 주체 | 이사 (회장을 보좌하는 임원) |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 궐위 시 해석 | 사퇴 또는 적법·유효한 해임으로 회장이 궐위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 법제처 22-0444 |
| 현행 조문 |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를 조문에 명시 | 시행규칙 제4조제2항 (2024. 5. 22. 개정) |
| 대행 방식 |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 회장 선출 | 원칙적으로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

이 해석은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해임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진 경우를 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대행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이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를 권고했고, 현행 시행규칙에는 해석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단지 관리규약에 회장이 궐위됐을 때 이사의 직무대행 절차(대행 순서, 후임 회장 선출 일정 등)가 정해져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약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고, 해임으로 자리가 비었다면 그 해임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41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바쁜 분들을 위해 핵심만 빠르게 요약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공백 시 직무 대행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회장이 사퇴나 해임으로 갑자기 자리가 완전히 비어버린 상황 과연 새 회장을 뽑기 전까지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셨죠?
자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임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진 경우를 전제로 이사가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럼 둘째, 대체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아파트 관리가 중단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 때문이에요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의결 기능을 하니까 제때제때 결정하고 처리해야 하잖아요 이어서 직무 대행자를 회장에 포함한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그리고 대행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꼭 챙기셔야 할 실무 팁인데요 이 해석이 나온 이후 2024년 5월 22일자 개정으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가 아예 명문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행하는지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으로 반드시 우리 단지 관리규약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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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2-0444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2-0444 (2022. 10. 28.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