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소집·의결 공고문, 관리사무소장 이름으로 내면 될까? (법제처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를 연다는 공고문이나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은 대개 관리사무소가 만들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런데 공고문 맨 아래에 들어갈 이름은 누구여야 할까요? ‘관리사무소장’으로 써야 할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써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가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붙이는 모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공개·통지를 하는 주체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 등)로 적혀 있다 보니, 공고문의 명의도 관리주체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결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고문에 직인을 찍는 모습 — 명의자는 회장입니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과 의결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할 때,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 관리사무소가 공고 업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게시·통지 업무는 관리주체가 실제로 처리하되, 공고문의 이름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게시판에 붙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가리키는 손

첫째, 소집과 의결의 법적 권한자는 회장입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집과 의결에 관한 권한의 주체가 회장이므로, 그 내용을 알리는 명의도 회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관리주체는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법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과 관리업무의 공개 등을 정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과 사무 처리를 한다고 정할 뿐, 관리주체에게 소집이나 의결에 관한 권한을 따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관리주체에게 공개·통지를 맡긴 것은 업무 지원의 하나로 실제 일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법제처는 대법원 2021도9680 판결례도 함께 참고했습니다.

셋째, 조문의 연혁도 같은 방향입니다. 처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소집·의결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시하도록 했다가, 이후 관리주체가 이를 맡아 처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법제처는 이것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관리주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일 뿐, 공개·통지에 관한 권한 자체를 관리주체에게 넘긴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실무 팁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의결 공고는 역할을 이렇게 나눠 보면 쉽습니다.

구분누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회장이 그 명의로(시행령 제14조제4항)
소집·의결 공고문의 명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고문 게시·통지 실무관리주체(관리사무소)
공개 방법(현행)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 또는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
현행 조문 2026년 10월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제28조제2항제1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음
공고문 양식을 점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공고문 양식의 명의란부터 점검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소집 공고·의결 공고 양식에 ‘관리사무소장’만 적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고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와 홈페이지 등록은 지금처럼 관리사무소가 처리하면 됩니다.

공개 방법은 해석 이후 강화됐습니다. 이 해석이 나온 2023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하면 됐지만, 2024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 올릴 수 있습니다.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8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자, 이번 에피소드는 2023년 8월 28일에 나온 법제처 23-0431 해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 사항 공고문의 올바른 명의자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서 보는 공고문은 대개 관리사무소가 작성하고 게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맨 아래 들어갈 이름이 관리사무소장이어야 할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어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 꽤 있습니다. 실제 공고문 작성도 게시도 모두 관리사무소가 하는데, 그럼 명의도 당연히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첫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둘째, 그 이유는 소집과 의결의 법적 권한자가 회장이기 때문이에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이 운영을 돕고 대신 처리해 주는 역할인 거죠. 음, 그럼 관리사무소는 이제 이 공고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 되는 걸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게시나 통지 같은 실무는 실제로 관리주체가 처리하되, 공고문의 이름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 이건 소집과 의결 사항에 국한된 거니까 관리비 부과명세 같은 다른 내용으로 확대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우리 단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공고문 양식의 명의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 관리사무소장으로만 적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고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현행 공개 방법은 2024년 개정으로 인해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로 바뀌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 공고문의 실무 처리는 관리주체가 하되, 명의는 회장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옆으로 밀거나 화살표를 눌러 한 장씩 넘겨 보세요.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3-04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3-0431 (2023. 8. 28.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같은 내용 23-0616)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제10호, 제63조제1항,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제28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