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도 없는 3㎡ 철계단, 허가 없이 달면 ‘무단 증축’일까? (대법원 판결)

출입을 편하게 하려고 건물 바깥에 철제 계단 하나를 덧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붕도 벽도 없는 계단인데 무슨 증축이냐”는 말도 흔히 나오죠. 그런데 공동주택 외부에 면적 약 3㎡짜리 옥외계단을 허가 없이 설치했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연립주택 외벽에 고정한 철제 옥외계단을 내려오는 남성 — 2층 집과 지상을 잇는 약 3㎡ 계단을 허가 없이 설치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 한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 경량철골조 옥외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길이(수평 거리)와 높이(수직 거리)가 각각 1m를 넘고 면적은 약 3㎡였으며, 건물 외부에 고정된 채 2층에 있는 집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쓰였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는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증축’의 정의가 없는데 무엇을 증축으로 볼지, 그리고 지붕·기둥·벽이 없는 계단도 증축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

법원 앞에서 판결문을 내미는 변호사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대상인 증축에 포함되고, 지붕이나 기둥·벽이 없는 옥외계단이라도 기존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가 늘었다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모든 계단·시설물 설치가 곧바로 증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의 기준은 그 설치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가 늘었는지이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건축면적 등이 늘었다고 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법 법령집 — 증축의 뜻은 건축법에서 가져오고, 건물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

첫째, ‘증축’의 뜻은 건축법에서 가져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주택법을 따르도록 하는데(제2조제2항), 주택법에도 증축의 정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 체계상 이런 경우 건축법령의 정의가 준용된다고 보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지붕·벽이 없어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면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합니다. 이 옥외계단은 건물 외부에 고정돼 2층 집과 지상을 잇는 통로로 쓰였으므로, 그 용도와 현황에 비추어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본 것입니다.

셋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다퉜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실무 팁

지금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판결은 2019. 10. 22.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했지만, 증축을 허가 대상으로 정한 법 제35조제1항제2호와 건축법상 정의는 현재도 같은 구조입니다.

구분현행 내용
증축의 뜻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허가 받을 일을 허가 없이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99조제1호의4)
신고할 일을 신고 없이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02조제3항제15호)
시공·감리 업체허가·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 무허가 공사에 협조 금지 (법 제35조제4항)
현행 조문 2026년 10월 확인 · 허가·신고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관리사무소에서 행위허가 신청서를 보여 주며 설명하는 장면 — 공사 전에 허가·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

“작은 계단이라 괜찮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판결에서 문제 된 것은 면적 약 3㎡의 계단이었습니다. 공동주택 외부에 계단·캐노피·데크처럼 건물에 고정되는 시설을 덧대려는 요청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공사 전에 관할 시·군·구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시공업체도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므로, 공사 계약 단계에서 허가·신고 서류를 챙겨 두면 좋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설치물은 허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에 고정되지 않은 물건이거나 건축면적 등이 늘지 않는 경우까지 넓혀 볼 것은 아니고, 무엇이 증축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건축·주택 부서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판결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23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안녕하세요. 바쁜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님을 위해 핵심 판례를 빠르게 짚어 드리는 브리핑, 오늘은 지붕 없는 옥외 계단 무단 설치 편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에서 출입을 편하게 하려고 외부에 작은 철계단 하나를 덧대는 경우, 종종 보셨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법원 2021도2436, 2021년 6월 10일 판결을 중심으로 봤을 때, 허가 없이 공동주택 외부에 설치한 약 3제곱미터의 경량철골조 옥외계단, 즉 2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이 시설물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 대상인 증축에 해당할까요?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지붕이나 벽이 없는 옥외 계단이라도, 그 설치로 인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었다면 증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그렇다면 벽도 지붕도 없는 단순한 구조물인데 왜 기존 건물에 속한다고 보는 걸까요? 계단이 건물 외부에 단단히 고정되어서 통로로 쓰인다면, 실질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모든 계단이나 설치물이 곧 증축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세요.

셋째,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팁입니다. 단지 내에 뭔가를 덧대려는 요청이 오면 공사 전 지자체 확인은 정말 필수예요. 참고로 현행 기준, 허가를 받아야 할 일을 허가 없이 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을 미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만약 주변에 다르게 운영 중인 단지를 발견하시더라도 비난하지 마시고,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검토해 보세요”라고 부드럽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결국 건물에 고정된 계단 등의 설치로 건축면적이나 높이가 늘어난다면 원칙적으로 증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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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보기 (2021도2436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2436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상고 기각) · 원심 전주지법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항·제35조제1항제2호·제4항, 제99조제1호의4, 제102조제3항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 3](판결은 2019. 10. 22. 개정 전 시행령 적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법원 판결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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