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대부분이 소유자라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까지 받아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조정할 때가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던데, 우리도 집집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동의서를 걷는 데만 몇 주가 걸리니 실무에서는 꽤 큰 문제입니다. 법제처가 이 질문에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장기수선계획 책자와 법령집을 보며 고민하는 관리소장 —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정기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정기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만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세입자처럼 소유자가 아니면서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입자 동대표가 과반수가 아닌 단지(동대표 대부분이 소유자인 단지)도 정기조정을 의결할 때 이 서면동의 방식을 따라야 할까요?

결론

회의실에서 손을 들어 찬성하는 동대표들 —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서면동의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동대표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 정기조정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쇠를 든 집주인과 이삿짐 상자를 든 세입자 — 서면동의 특례는 세입자 동대표가 과반일 때만

첫째, 법이 처음부터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12항은 “세입자 동대표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의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도 그대로 따라서, 원칙(제1항)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 예외(제3항)는 세입자 동대표가 과반수일 때의 서면동의 방식입니다. 세입자 동대표가 과반수가 아니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맞다는 것입니다.

둘째, 서면동의 규정을 만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2020년 4월 개정 때 신설됐는데, 당시 개정이유는 세입자 동대표가 과반수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결국 소유자가 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지에 비춰 봐도, 소유자 동대표가 다수인 경우까지 서면동의를 받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실무 팁

장기수선계획 책자와 동의서 묶음을 든 관리사무소 직원 — 정기조정과 수시조정 구분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처럼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구분근거의결·동의 방법
3년 정기조정 · 세입자 동대표가 과반 아님법 제29조②, 시행령 제14조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3년 정기조정 · 세입자 동대표가 과반시행령 제14조③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내용대로 의결
3년이 되기 전 수시조정법 제29조③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어야 조정 가능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조정 기준 · 현행 조문 2026년 10월 확인

의결 전에 동대표 구성부터 확인하세요. 동대표 중 세입자가 몇 명인지는 보궐선거나 해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회의 자료에 ‘현재 구성원 ○명 중 소유자 ○명·세입자 ○명’을 적어 두면 어떤 의결방법을 썼는지 근거가 남습니다.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을 섞지 마세요. 이 해석은 3년마다 하는 정기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시설 신설 등으로 3년이 되기 전에 조정하려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또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장기수선계획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단지 관리규약에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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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52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바쁜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님들을 위해 복잡한 장기수선계획 의결 방법을 아주 빠르게 요약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3년마다 돌아오는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말이죠. 혹시 우리 단지도 동대표 대부분이 집주인인데, 굳이 집집마다 돌면서 몇 주씩 걸리는 그 힘든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꼭 받아야만 할까요?

첫째, 놀랍게도 꼭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인 동대표가 과반수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굳이 그 복잡한 서면동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둘째, 그럼 왜 서면동의라는 예외 절차가 생겼을까요? 그건 세입자 동대표가 더 많을 때 실제로 돈을 내는 집주인분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거든요. 결국 이미 집주인이 다수라면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채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셋째,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무 팁을 하나 드릴게요. 3년마다 하는 정기조정하고 중간에 갑자기 하는 수시조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시조정은 서면동의가 따로 필요해요. 혹시라도 이 둘을 헷갈려서 다르게 운영 중인 단지가 있다면요,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검토해 보세요. 참, 의결 전 회의자료에 현재 동대표 중 소유자와 세입자가 각각 몇 명인지 근거를 꼭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동대표 중 집주인이 다수일 때 정기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하지만, 수시조정 절차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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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3-0847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3-0847 (2024. 3. 28.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제12항, 제29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제14호·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이 글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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