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동대표를 두 번 했던 분이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법 바뀌기 전 임기라 안 센다”, “연달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중임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만 믿고 당선시켰다가 선출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낸 소송까지 통째로 각하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서울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A씨는 2007~2008년(제6기), 2009~2010년(제7기) 두 차례 동대표를 지냈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이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0. 7. 6. 구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내용의 중임제한이 법령에도 들어왔는데, 부칙은 이 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A씨는 이 부칙을 근거로 예전 임기는 세지 않는다고 보고, 4년 넘게 지난 2015년(제10기)에 다시 동대표로 선출됐고, 이후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결론

A씨의 동대표 선출은 무효이고, 그가 낸 상고는 각하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령 개정 전부터 관리규약에 같은 내용의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다면, 그 규정은 법령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개정 전 임기도 중임 횟수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판결은 2010년 시행령 개정 전후의 과도기 사건이고, 근거 법령도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의 중임제한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 ‘무효로 선출된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할 수 없다’는 판단은 지금도 실무에 그대로 참고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관리규약의 중임제한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법령이 바뀌기 전부터 스스로 관리규약에 “1회에 한하여 중임”이라는 규정을 두고 지켜 왔습니다. 법령에 같은 규정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관리규약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칙이 관리규약까지 무력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칙의 “시행 후 최초 선출자부터 적용”은 새로 생긴 법령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정한 것일 뿐, 이미 있던 관리규약상 중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과 같은 취지).
셋째, 무효로 뽑힌 사람에게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중임제한을 어긴 동대표 선출이 무효이니, 동대표 자격이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선출도 무효입니다. 대표권 없는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낸 상고는 부적법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됐고, 상고비용도 A씨 개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실무 팁
지금 기준으로 중임제한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 구분 | 판결 당시(2010년 전후) | 현행(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
| 임기 | 2년 | 2년 |
| 중임 | 한 차례만 (관리규약에도 같은 규정) | 한 번만 중임 가능 |
| 짧은 임기 | 별도 규정 없음 | 보궐·재선거로 임기 6개월 미만이면 횟수 제외 |
| 후보가 없을 때 | 별도 규정 없음 |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가 없으면 중임한 사람도 과반 찬성으로 선출 가능(중임 안 한 후보가 있으면 자격 상실) |

후보 등록 때 과거 임기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이전 동대표 임기(기수·기간, 보궐 여부)를 관리사무소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달아 한 것이 아니라도, 이 사건처럼 몇 년 뒤의 선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선출이 무효가 되면 그 사람이 한 일도 흔들립니다. 이 사건처럼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낸 소송이 각하될 수 있고, 계약·의결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격에 의문이 있으면 당선 전에 관리규약과 시행령 제13조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애매하면 관할 지자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판결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1분 48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바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님들을 위해 복잡한 판례의 핵심만 빠르게 짚어 드리는 요약 브리핑입니다. 이번 해석은 동대표 중임 제한과 재당선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거에 동대표를 두 번 지냈던 분이 법이 개정되기 전의 임기는 중임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4년 뒤에 다시 당선됐고,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소송까지 낸 상황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의 일이고 시간도 꽤 흘렀는데, 과연 이 당선은 유효할까요?
원칙적으로 이 선출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첫째, 새 법령이 생기기 전이라도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에 이미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다면, 법령 시행 이후에도 그 규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령 부칙이 기존 규약을 무력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출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분이 제기한 소송 역시 권한이 없다며 각하되었습니다.
둘째,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때 몇 년 전의 일이라도 과거 임기 이력을 기록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출이 무효가 되면 그 사람이 진행한 계약이나 소송을 두고 나중에 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다르게 운영 중인 단지가 있다면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검토해 보세요.
한 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중임 제한이 있었다면 예전 임기도 횟수에 포함되므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과거 이력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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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보기 (2018두445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4531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상고 각하) · 원심 서울고법 2018. 4. 19. 선고 2017누83814 판결
관계법령: 구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제44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및 부칙(2010. 7. 6.) 제2조제2항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참조판례: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판결 당시 법령은 현행과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