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 겸직을 허용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겸직하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또 받아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끼리 겸직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허용했는데, 시간이 지나 그 겸직을 맡는 사람이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바뀔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기계실에서 설비를 점검하는 기술직원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

이 사안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입니다(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는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일정한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해 허용한 뒤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에 이견이 있던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결론

법제처 법령해석 문서 — 변경 때마다 의결 불필요

법제처는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첫째,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습니다. 허용 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관련된 겸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둘째, 이 예외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의 겸직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가 신설된 것입니다.

셋째, 이 규정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해 겸직 허용 여부를 의결하라는 의미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이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겸직을 허용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게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겸직하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다시 의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 팁

구분내용근거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원칙적으로 불가, 입주자대표회의가 허용하면 예외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허용할 수 있는 겸직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과 관련된 겸직(가목·나목)같은 비고 제2호 가목·나목
의결 방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시행령 제14조제1항
겸직하는 사람이 바뀔 때특정인 대상 허용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의결할 필요 없음법제처 20-0385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와 제14조제1항(구성원 과반수 찬성)은 해석 당시와 같은 취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겸직 의결 확인표를 작성하는 모습 — 특정인 지정 여부 확인

이 해석이 겸직 허용 자체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겸직을 허용하려면 처음 한 번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허용되는 겸직도 별표 1 비고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 이 해석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의결 내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의결을 할 때는 특정 직원의 이름보다 어떤 직무와 어떤 직무의 겸직을 허용하는지가 의결서에 분명히 드러나게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결 문구와 보관 방법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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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0-0385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0-0385 (2020. 9. 28.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4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2호 (현행 2026년 11월 확인)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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