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안에 상가가 함께 있는 아파트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단기를 달고,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방문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차량만 들여보내면 같은 단지 상가의 상인이나 손님 차량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상가 쪽에서 “우리도 단지 구성원인데 막는 건 부당하다”고 다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따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 사건 단지는 아파트 10개 동(1,036세대)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 1개 동, 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경로당·보육시설, 그리고 지하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단지였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를 주차할 수 있었고, 상가 후면에는 16대를 세울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따로 있었으며 지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판결문은 집합건물법 제51조에 따라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단지관리단으로 설명합니다)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는 차단기를 설치해,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차량만 출입시켰습니다. 그러자 상가의 상인이나 고객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됐고, 상가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쪽(선정당사자)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고, 상가 쪽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 단지의 구조와 분양 기록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일부공용부분을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이고, 그중 일부 구분소유자만 쓰도록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10조제1항). 어느 부분이 누구의 공용인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돼 있거나 소유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판단합니다.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째, 이 사건의 구조와 이용 상황이 아파트 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10개 동과 상가는 별개 건물로 신축·분양됐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돼 있으며 기능과 용도도 다릅니다. 지하주차장은 단지 정문 출입구로만 들어갈 수 있고 차단기가 설치돼 입주민과 방문자만 출입하며, 아파트 10개 동의 승강기로 직접 이어지는 출입문에는 해당 동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통제장치가 있었습니다. 반면 지하주차장과 상가는 직접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분양 기록도 달랐습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해 나눈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고, 아파트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구분소유자만 공유하는 것으로 해 그 면적이 공용부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면적을 계산할 때 상가 연면적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가 쪽에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무 팁
| 확인할 것 | 이 사건에서 본 사정 |
|---|---|
| 등기·소유자 합의 | 일부공용부분이라는 등기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 |
| 구조·이용 상황 | 진출입로·차단기·승강기 연결, 상가와의 직접 연결 여부 |
| 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 공용부분 면적 기재와 분양받은 면적 산정 방식 |
| 대지사용권 |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지하주차장 이용권이 생기는 것은 아님 |

단지에 상가가 함께 있다면 지하주차장 출입 기준을 정하거나 차단기를 바꾸기 전에,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의 공용부분 기재와 단지 구조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상가 차량의 이용을 허용할지는 구분소유자 사이의 합의나 관리규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면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을 함께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판결은 상가의 차량은 어느 단지에서나 지하주차장을 쓸 수 없다는 일반 원칙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단지의 구조, 이용 상황,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종합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본 판단이므로, 다른 단지는 그 단지의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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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보기 (2020다2781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상고기각) ·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4. 선고 2019나13707 판결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제1항, 제51조, 제52조 (현행 2026년 11월 확인)
※ 이 글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법원 판결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안은 단지의 등기·건축물대장·분양계약서,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