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살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도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일까? (법제처 유권해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는 중인데,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하며 주민등록까지 옮겼고 세를 준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살지 않는 세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세대의 소유자도 ‘입주자등’으로 셀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 — 아무도 살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관리규약 개정에 참여하는지 문의

이 사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은 관리규약 개정안을 공고·통지한 뒤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 즉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사용자도 없어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에 이견이 있던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결론

결론 — 소유자는 입주자등에 포함됩니다

법제처는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 입주자등의 범위에 소유자가 들어갑니다

첫째, 법령상 입주자등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을 ‘입주자’,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자’, 이 둘을 ‘입주자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소유자는 입주자등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처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입주자등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둘째, 관리규약 개정 절차의 취지에 맞기 때문입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권리·의무를 담는 자치규약이므로, 개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개별 세대의 대표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여할 수 없다고 보면 그 세대를 대표할 사람이 없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또 소유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낼 의무가 있는데, 그 관리 방법과 요율·사용 절차를 정하는 관리규약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팁

구분내용근거
사용자 없이 아무도 살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법제처 20-0474
관리규약 개정 결정 방법개정안 공고·통지 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시행령 제3조, 제20조제5항
입주자등의 정의입주자(소유자 등)와 사용자(임차인 등)법 제2조제1항제5호~제7호
적용 범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경우질의요지·회답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시행령 제20조제5항은 2026년 6월 개정으로 공고·통지 방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이 바뀌었으나,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법 제2조제1항제5호~제7호의 정의도 해석 당시와 같습니다.
실무 팁 — 개정 동의 산정 시 소유자 포함 여부 확인

이 해석이 모든 의사결정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를 입주자등으로 센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석 사안은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경우이고, 법제처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등의 찬성”을 요건으로 정한 다른 경우에 이런 소유자가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를 권고했습니다. 관리규약을 처음 제정하는 절차는 별도 규정이니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규약 제정 절차를 다룬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규약 개정안 동의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실거주 여부로 세대를 걸러내지 말고,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도 개정안 공고·통지와 동의 징구 대상에서 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반수를 어떻게 산정할지는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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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0-0474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0-0474 (2020. 11. 19.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제7호, 제18조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0조제5항 (현행 2026년 11월 확인)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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