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그래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 같은 주요시설을 정해진 시기에 교체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는 공사는 이미 계획에 들어 있으니 별도로 구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법제처가 답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승강기 앞에서 장기수선계획과 행위허가 서류를 든 관리소 직원 — 승강기 교체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조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5조제1항은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파손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에도 이 허가·신고 절차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고,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 회신에 이견이 있던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론

법제처 법령해석 서류에 허가 또는 신고 필요 문구를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장면 — 허가·신고 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기수선계획과 행위허가 서류철을 놓고 고민하는 관리소 직원 —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첫째, 허가·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신고 기준은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데, 해당 행위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이면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기수선계획과 행위허가는 목적과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주요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보수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유자의 손실을 막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행위허가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해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절차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실무 팁

구분내용근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파손·철거 등 수반)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법제처 21-029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보수3년마다 검토·조정하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법 제29조제2항
허가·신고 대상 행위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경미한 행위 제외) 등법 제35조제1항
허가·신고 기준행위별 면적·세대수·입주자등 동의 비율 등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 3
경미한 행위로 정한 예부대시설 중 설비·장비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등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적용 범위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 전면 교체를 위해 파손·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질의요지·회답
현행 조문은 2026년 11월 확인. 해석 이후 2021년 8월 개정으로 신고 수리 규정(법 제35조제2항)이 신설됐고, 제1항제3호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가 “파손하거나”로 바뀌었습니다. 허가·신고 대상이라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공사 전 확인표를 작성하는 관리소 직원 — 허가·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이 해석은 승강기와 관련된 모든 작업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석 사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면서 파손·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설비·장비의 부품 일부 교체처럼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 경미한 행위로 정한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공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주체는 승강기 교체 공사를 계약하거나 착공하기 전에 허가·신고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일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감리 업무를 맡은 업체도 허가나 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는 협조할 수 없고 허가·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법 제35조제4항), 허가나 신고를 한 공사를 마치면 사용검사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장기수선계획의 새 사항 추가는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 추가 글을, 승강기와 장기수선충당금의 관계는 승강기 없는 동의 장기수선충당금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2분 해설 영상으로 보기

현직 주택관리사가 이 해석을 카드와 함께 풀어 드립니다 (2분 11초)

해설 원고 전문 보기

자, 오늘의 핵심 요약에서는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승강기를 전면 교체할 때 지자체 허가나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계획된 교체 공사라도 관할 관청을 또 거쳐야 하는지 묻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안인데요. 우리 관리사무소장님들이나 입주민들이 실무에서 꽤 헷갈리기 쉬운 중요한 쟁점이죠.

첫째, 상황과 결론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전면 교체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파손이나 철거 등을 하려는 상황인데요. 이미 단지 계획에 다 들어 있는 공사인데 굳이 구청에 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까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둘째, 그럼 왜 굳이 두 번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일까요? 가장 먼저 법적인 근거를 보면요.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별표 3에 해당 행위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도의 목적 자체도 다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시설을 적기에 교체해서 소유자의 손실을 막고 주거 안정을 꾀하려는 거잖아요. 반면 행위허가는 공동주택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치게 해서 공동생활의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셋째, 실무 팁과 주의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승강기 버튼이나 부품 하나 바꿀 때도 전부 다 신고해야 할까요? 이 해석이 승강기와 관련된 모든 작업이 허가나 신고 대상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본 사안은 전면 교체를 위해 파손이나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고요. 부품 일부 교체처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꼭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참고로 현행 조문은 해석 당시와 구조가 같고요. 2021년 8월 개정으로 신고수리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니, 우리 단지 상황은 관리규약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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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원문 보기 (21-0291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1-0291 (2021. 7. 20. 회신, 질의기관: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현행 2026년 11월 확인)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며,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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