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에 결격자가 있으면 동대표 못 나갈까? (과반 지분자 없이 5명이 1/5씩 소유한 경우) - 법제처 유권해석 26-0016 카드뉴스 표지

공동명의 아파트, 공동소유자 중 결격사유자가 있으면 동대표로 못 나갈까? (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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